목적과 법적 근거
학생 사이 또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 폭력·따돌림·사이버폭력 등을 학교가 단순 훈계로 끝내지 않고, 신고 접수, 피해·가해학생 분리, 전담기구 사실확인, 학교장 자체해결 판단,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보호조치와 가해학생 조치, 행정심판·소송까지 이어지는 공적 절차로 처리하게 한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1조의2(학교폭력 조사·상담 등), 제12조(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제13조(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제13조의2(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제14조(전담기구), 제16조(피해학생의 보호), 제16조의2(장애학생의 보호), 제16조의3(피해학생 지원 조력인), 제16조의4(사이버폭력의 피해자 지원),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제17조의2(행정심판), 제17조의3(행정소송), 제17조의4(집행정지), 제18조(분쟁조정), 제19조(학교의 장의 의무), 제20조(학교폭력의 신고의무), 제20조의6(학교전담경찰관), 제21조(비밀누설금지 등)법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심의사항), 제14조(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제14조의2(소위원회), 제14조의3(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제16조(전담기구 운영 등), 제17조의2(가해자와 피해학생의 분리 조치), 제18조(피해학생의 지원범위 등), 제18조의2(피해학생 지원 조력인), 제18조의3(사이버폭력 피해학생의 지원 내용 및 방법 등), 제19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별 적용 기준), 제20조(가해학생에 대한 전학 조치), 제21조(가해학생에 대한 우선 출석정지 등), 제22조(가해학생의 조치 거부·기피에 대한 추가 조치), 제24조(피해학생 진술권 보장), 제25조~제29조(분쟁조정)대통령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