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연구부정행위를 공정하게 검증하면서 제보자 신변과 조사대상자의 방어권을 함께 보호한다.
NO 338연구개발·행정제보·조사·권리보호형조문 검증 34/34
국가연구개발사업 부정행위 제보·검증
부정행위 제보·인지와 소속기관 이관부터 자체규정에 따른 조사·소명·판정·이의, 징계와 중앙행정기관 보고까지 이어지는 절차
17절차 노드
5행위 레인
5게이트
34/34조문 확인
3병목 구간
업무구조도
노드 상태는 제도 흐름 설명용 편집 상태입니다
완료현재위험·회귀대기
업무구조도를 불러오는 중입니다.
이 구조도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의 공통 절차다. 중앙행정기관·전문기관별 사업 공고, 협약서, 자체규정과 시스템 입력 방식이 더 구체적인 요건을 둘 수 있다. / 예비조사·본조사라는 단계명과 구체 기한은 법률이 일률적으로 정하지 않고 연구개발기관 자체규정에 두도록 한다. / 기준일 이후 2026년 8월 20일·9월 11일 시행 예정인 혁신법 일부 개정사항은 시행일 도래 후 다시 검증해야 한다.
한 장 캔버스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권한 관계
돈의 흐름
검증 자체는 지급절차가 아니지만 연구비 부당사용 등이 확정되면 환수·제재부가금 절차로 연결될 수 있다.
문서의 흐름
제보서·접수기록 → 소속기관 이관 → 자료보전·조사계획 → 조사자료·소명서 → 판정서·결과통보 → 이의신청·재검토 → 징계·조치결과 → 중앙행정기관 보고로 이어진다.
병목
- 기관별 검증 개시·조사·통보기한 차이
- 제보자 보호와 조사대상자 방어권의 동시 보장
- 연구부정과 연구비 부정사용 조사 범위의 중첩
개선점
- 기관 자체규정의 기한·위원회·이의절차 구조화
- 증거자료 접근권한과 열람이력 관리
- 확정 판정에서 징계·보고·제재절차 자동 연결
관련 제도
현장 검증 필요
- 각 연구개발기관 연구윤리 자체규정
- 예비조사·본조사 위원 구성과 기한
- 제보자·조사대상자의 자료열람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