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여러 국가연구개발과제의 학생인건비를 통합관리하면서 학생연구자에게 안정적으로 지급하고 부당회수와 잔액 누적을 방지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13조·제31조·제32조법률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제7조·제33조·제40조·제49조·제86조부터 제95조까지고시·지침
NO 340연구개발·행정지정·계정관리·지급·점검형조문 검증 33/33
국가연구개발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통합관리기관 지정과 전용계정 설정부터 참여확약, 개인계좌 지급, 잔액 이관, 자체·현장점검과 지정취소까지 이어지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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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구조도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체계의 공통 기준이다. 중앙행정기관·전문기관별 사업 공고, 협약서와 연구개발기관 자체규정이 더 구체적인 절차를 둘 수 있다. / 통합관리기관이 아닌 대학·정부출연기관은 과제별 학생인건비계상률 방식이 적용된다. 이 구조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정한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특례를 중심으로 한다. / 연구참여확약서 작성은 원칙이지만 정부출연기관이 학생연구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 / 기준일 이후 2026년 8월 20일·9월 11일 시행 예정인 혁신법 일부 개정사항은 시행일 도래 후 다시 검증해야 한다.
한 장 캔버스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권한 관계
돈의 흐름
과제별 학생인건비 총액을 연구책임자계정으로 이체해 학생 개인계좌에 지급하고, 연말 과다 잔액·기관 또는 책임자 변경·과제 중단 시 기관계정 이체나 중앙행정기관 반납으로 조정한다.
문서의 흐름
지정신청서·전산시스템 구축보고서·학생지원규정 → 지정통보 → 계정·전용계좌 → 과제별 학생인건비 총액·이체내역 → 연구참여확약서·개인계좌 지급내역 → 잔액 산정·이관자료 → 자체점검표·공개자료·현장점검·소명·취소통보로 이어진다.
병목
- 과제계정에서 통합관리계정으로의 90일 이체기한
- 학적·업무량 변동 때 확약 변경과 지급액 동기화
- 연구책임자계정 잔액과 기관계정 이관액 산정
- 학생인건비 미지급·부당회수 탐지
개선점
- 학적·과제·확약·지급정보 자동 대조
- 개인별 지급예정·실제지급 차이 알림
- 연말 잔액 이관과 변경·중단 시 반납액 자동 산정
- 부당회수 익명신고와 증거보전 연결
관련 제도
현장 검증 필요
- 기관별 학생연구자 지원규정과 전산시스템 화면
- 학적·근로계약·타기관 인건비 연계 방식
- 지급률·잔액 산식의 실제 시스템 구현
- 부당회수 신고·보호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