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국가 R&D 제재의 필요성과 수준을 독립적으로 검토하고 사전통지·재검토 기회를 보장한 뒤 집행·징수한다.
NO 339연구개발·행정제재·권리구제·징수형조문 검증 33/33
국가연구개발 제재처분·재검토·사후관리
제재사유와 수준 검토부터 사전통지, 20일 재검토 요청, 위원회 심의, 30일 결정, 등록·공개와 납부·독촉까지 이어지는 절차
18절차 노드
5행위 레인
5게이트
33/33조문 확인
3병목 구간
업무구조도
노드 상태는 제도 흐름 설명용 편집 상태입니다
완료현재위험·회귀대기
업무구조도를 불러오는 중입니다.
이 구조도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의 공통 절차다. 중앙행정기관·전문기관별 사업 공고, 협약서, 자체규정과 시스템 입력 방식이 더 구체적인 요건을 둘 수 있다. / 재검토 요청은 혁신법상 제재처분 전 의견제출 절차다. 최종처분 이후 행정심판·행정소송과는 구분해야 한다. / 기준일 이후 2026년 8월 20일·9월 11일 시행 예정인 혁신법 일부 개정사항은 시행일 도래 후 다시 검증해야 한다.
한 장 캔버스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권한 관계
돈의 흐름
제재부가금과 연구개발비 환수액을 통보 후 30일 이내 납부하고, 분할·연장 또는 미납 독촉 뒤 체납처분 절차로 이어진다.
문서의 흐름
제재사유 조사자료 → 수준 산정표 → 평가단 검토서 → 사전통지서 → 재검토요청서·의견 → 위원회 심의서 → 최종결정·등록·공개 → 납부고지·분할신청·독촉장으로 이어진다.
병목
- 개인·기관별 제재사유와 책임범위 구분
- 재검토 경로 선택과 위원 제척·기피
- 참여제한·부가금·환수의 동시 집행
개선점
- 제재사유별 법정 상한과 고려요소 구조화
- 사전통지에서 20일 재검토 마감 자동 계산
- 납부·분할·독촉·체납상태 통합 추적
관련 제도
현장 검증 필요
- 부처별 제재처분 세부 산정기준
-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실제 접수·심의 일정
- 행정심판·행정소송과 정보공개 보류의 연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