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특례는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기관구성·사무 특례를 확인하고 적용하는 절차 법정 절차를 한 장에서 확인하도록 정리한 제도다.
지방자치법제2조, 제4조, 제11조, 제13조, 제14조법률
NO 215지방자치·주민참여자치조직형조문 검증 22/22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특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기관구성·사무 특례를 확인하고 적용하는 절차
15절차 노드
4행위 레인
6게이트
22/22조문 확인
4병목 구간
업무구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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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현재위험·회귀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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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도는 법률상 대표 흐름이며 실제 절차는 지자체 조례·규칙과 사안별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2026-07-13 L2 블라인드 재구성 대조 정정: (C) P05 특례 판단 근거를 지방자치법 제2조(종류)에서 제197조(특례의 인정)·제198조(대도시 특례 인정)로 정정. (E) 특례 운영상 국무총리 조정·보고 절차(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 제4조·제5조)를 누락 노드 P15로 추가·연결. 참조 MST: 지방자치법 284005, 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 228553. 법의 침묵: 지방자치법 제197조·제198조는 수권조항일 뿐 특례 지정·확인의 신청·심사 절차 자체를 정하지 않고 개별 법률에 위임한다. 법의 침묵: 특례시 인구 인정기준(제198조제3항)은 대통령령 소관으로 법률 본문에 절차·시점 규정이 없다.
한 장 캔버스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권한 관계
돈의 흐름
제도별 교부금·예산·자산·세입의 세부 산정과 집행 기준은 시행령·조례·예산편성 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문서의 흐름
의견·청구서 → 접수·공고 → 요건 검토·협의 → 의결·결정서 → 통지·공개 → 집행 기록 → 결과보고로 이어진다.
병목
- 지방자치단체별 조례·기준의 차이
- 주민 참여와 법정 요건 판단의 시차
- 관계기관 협의와 의결 일정
- 결정 이후 공개·집행 기록의 단절
개선점
- 판단 기준과 산정 근거의 공개
- 주민 제출 자료의 전산 연계
- 의결·결정·집행 이력의 연결
- 지자체 간 절차 안내 표준화
관련 제도
현장 검증 필요
- 해당 지자체 조례·규칙의 적용 범위와 최신 개정
- 실제 접수·공고·통지 서식과 전산 경로
- 관계기관 협의와 주민 참여의 운영 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