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제정

지자체가 법령 범위에서 지역에 적용할 자치법규(조례)를 만드는 절차. 자치입법권의 핵심이며, 상위 법령을 벗어나면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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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의요구·대법원 제소(제192조)의 실제 활용 빈도와 위법 조례 시정 관행은 현장 검증 필요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기준일 2026-07-10

지자체가 지역 사무를 규율할 자치법규를 제정한다. 법령의 범위에서만 효력을 가지며, 주민 권리 제한·의무 부과에는 법률 위임이 필요하다.

대한민국헌법제117조 제1항(법령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 제정)법률

지방자치법제28조(조례), 제29조(규칙), 제30조(조례·규칙의 입법한계), 제32조(조례·규칙의 제정 절차와 재의요구; 제1항 이송 5일·제2항 공포 20일), 제33조(공포 방법·효력; 제4항 대통령령 위임)법률

지방자치법 시행령제29조(조례와 규칙의 공포절차: 공포문 전문·서명·직인), 제30조(공고와 고시의 방법)(법 제33조제4항 위임)대통령령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주민에 의한 조례 제정·개폐 청구법률

자치법규 입안·심사 지침입법예고·법제심사 실무행정규칙

지방의회조례안 심의·의결

지방자치단체장조례안 발의, 공포·재의요구

행정안전부·상급 지방자치단체위법 조례 시정 요구·제소

주민주민조례청구로 발안

조례 제정 자체는 재정 중립적이나,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는 비용추계·예산 확보가 전제된다. 집행 재원은 지방비다.

조례안·제안이유 → 입법예고 자료 → 위원회 심사보고서 → 의결서 → 공포문·자치법규정보시스템(자치법규정보시스템) 등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