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운영

주민이 뽑은 지방의원이 조례를 만들고 예산을 심의하며 집행부를 감시하는 대의기관. 2022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이 도입됐다.

17절차 노드

6행위 레인

8게이트

118/118조문 확인

4병목 구간

업무구조도

노드 상태는 제도 흐름 설명용 편집 상태입니다

완료현재위험·회귀대기

업무구조도를 불러오는 중입니다.

정책지원 전문인력·사무기구 인력·예산의 집행부 종속 여부와 행정사무감사 실효성은 현장 검증 필요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기준일 2026-07-10

주민 대표기관인 지방의회가 조례 제정, 예산 심의, 행정사무 감사로 집행부를 견제한다. 2022년 전부개정으로 의회 인사권을 독립시키고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두게 했다.

지방자치법제5장 지방의회(제37~103조), 제41조(정책지원 전문인력), 제47조(의결사항), 제49조(행정사무 감사·조사), 제57조(의장·부의장 선거), 제103조(사무직원 임면=인사권 독립)법률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6조(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직무 등; 법 제41조제2항 위임, 명칭 '정책지원관'), 제33~61조 지방의회 운영 세부대통령령

회의규칙·의회 운영 조례회기·발의·표결 등 회의 절차(법 제83조 등 회의규칙 위임)조례·규칙

지방의회조례·예산 의결, 행정사무 감사·조사

의장의회 대표, 사무직원 인사권 행사

상임·특별위원회안건 예비 심사

지방자치단체장(집행부)의안 제출, 재의요구, 집행

의원 의정활동비·의정운영비, 사무기구·정책지원관 인건비는 모두 지방비다. 예산 규모와 정책지원 전문인력 수(의원 정수의 2분의 1 이내)는 법령·조례로 제한된다.

의안·조례안 → 위원회 심사보고서 → 회의록·표결 기록 → 의결서·이송 공문 →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 회의록 공개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