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예산

참여예산 규모·비율·한도, 위원회 구성과 숙의·투표 운영은 지자체 조례·지침에 따라 편차가 커 확인 필요 — 현장 검증 필요 / 2026-07-12 · P02·P06·P07·P08·P09의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인용(위원회 구성·제안 보완 절차·위원회 심사·우선순위 심의·주민총회·투표) 및 P09·P10·P14의 행정안전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지침 인용(숙의·투표 운영·결과 공개·성과평가·환류)에 unverified:true 추가. 조례는 지자체별 자치법규로 단일 원문 확정 불가(local-scope), 지침은 행정규칙으로 API 미제공(external-official-document). fieldVerification에 확인 항목 추가. / 2026-07-12 L2 블라인드 재구성 대조 정정: (F) P04 시행령 제46조 인용 — 온라인 접수 시스템은 시행령 제46조(공청회·설문조사·사업공모·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없는 사항으로 unverified:true 처리; (C) P07 법 제39조제2항 인용 텍스트 오인용 — 동항의 기구 심의사항은 '제안 사업 심사'가 아닌 제도 운영·의견서 내용 등이며 제안 사업 심사는 조례 위임 사항임을 명시; (F) P08 시행령 제46조 인용 — 우선순위 결정은 동조에 없는 사항으로 unverified:true 처리; (C) P14 법 제39조 인용 텍스트 오인용 — 제39조제4항의 평가 주체는 행정안전부장관이며 위원회 내부 환류를 규율하지 않음, 제39조제4항으로 조문 특정 및 설명 보완. 법의 침묵: ①주민의견 수렴 법정 기한(시행령 제46조 침묵); ②주민의견서 최소 기재사항(조례 위임, 법 제39조제2항제2호); ③행정안전부장관 평가 결과의 공개·활용 절차(법·시행령 모두 침묵). 참조 MST: 283145(지방재정법), 281539(지방재정법 시행령). / 2026-07-12: 행안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지침은 admrul 미등재 확인(검색 2회) — 부처 내부지침으로 unverified 유지. / 2026-07-12 조례 예시 검증: 서울특별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일련번호 1929491) — P02 제13조(위원회 구성), P06·P07·P08 제17조②항(분과위원회 심사·우선순위), P09 제16조(총회) 대조 — 지자체별 상이, 예시 인용. / 2026-07-12 예시 지자체 변경: 서울→부산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조례(1949201)로 재검증 — 제7조·제8조의3·제8조의4·제9조 원문 대조. 부산은 주민총회 없이 위원회 심의 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