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법률의 제정·개정을 국민 대표기관의 심의로 결정해 민주적 정당성과 견제를 확보한다. 위원회 전문 심사와 본회의 의결의 이중 절차로 졸속 입법을 방지한다.
NO 19국가 운영과 권력 통제국가운영·통제형조문 검증 30/30
국회 입법절차
법률안이 발의·제출되어 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법률로 확정·공포되기까지의 국회 심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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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행위 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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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 관계
돈의 흐름
입법 활동비·운영비는 국회 예산으로 충당한다. 예산 수반 법률안은 비용추계서를 첨부하고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심사한다.
문서의 흐름
법률안·제안이유 → 비용추계서 → 위원회 심사보고서 → 법사위 심사 → 본회의 의결 → 이송·공포문. 의안 정보는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에 공개된다.
병목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가 사실상 내용 심사로 변질돼 병목이 된다는 지적
- 여야 대치로 상임위·본회의 상정이 지연되거나 안건이 계류된다
- 신속처리안건·무제한토론 등 절차가 정쟁 수단으로 쓰인다
- 임기 만료 자동폐기로 계류 법안이 대량 사라진다
개선점
-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의 범위 명확화·기한 설정
- 상임위 중심 심사 강화와 계류 안건 관리 개선
- 입법영향분석·비용추계의 내실화
- 회기 불연속·자동폐기 완화 방안 검토
관련 제도
현장 검증 필요
- 법사위 심사 지연의 실제 사유·기간(운영 추정)
- 계류·자동폐기 법안 비율 통계
- 상임위 소위 심사의 실제 운영(운영 추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