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직급별로 배분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실시 권한이 시험관리 효율성이나 우수 인력 확보에 장애가 될 경우, 하위 임용권자가 상위 시험실시기관에 시험을 위탁하거나 여러 기관이 공동 실시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시험행정의 규모 경제와 품질을 확보한다.
NO 120지방자치와 지역인사·조직관리형조문 검증 26/26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위탁
시군구 임용권자가 우수 인력 확보 또는 시험관리상 필요하면 자체 인사위원회 대신 시·도 인사위원회에 임용시험 실시를 위탁하고, 시험실시기관이 다른 기관·민간기관과 공동·위탁 실시할 수 있는 지방 시험행정 유연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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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급별 기본 시험실시기관(시·도 vs 자체)은 법 제32조①②에 따라 구분되며, 위탁은 그 위에서 작동하는 선택지다. / 민간기관 위탁(임용령 제42조의3제3호)의 경우 보안·공정성 기준이 법령에 구체화되지 않아 현장 검증이 필요하다. / 2026-07-12 L0 감사 정리: 노드 없는 '행정안전부' 레인 제거 — 지방공무원법 시험 조문(§32)상 시험 실시·위탁 주체는 시·도 인사위원회 등이며 행안부 고유 절차 단계는 조문에 없음(소관 부처 역할은 canvas에 서술).
한 장 캔버스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권한 관계
돈의 흐름
임용시험 공동·위탁 실시를 위한 비용부담은 관계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정한다(임용령 제42조의3). 응시수수료는 응시자가 부담하나 저소득층 등은 면제 또는 환급된다(임용령 제64조). 출제 위탁의 경우 인사혁신처장·시험실시기관장·공무원교육훈련기관장에게 출제를 위탁할 수 있으며(임용령 제42조의4), 관련 비용은 위탁기관이 부담한다.
문서의 흐름
위탁 요청 공문 → 수탁 협약(협의) → 시험 공고 → 응시원서 → 필기·면접 채점자료 → 합격자 명단 → 임용권자 통보 → 임용후보자 명부 → 임용장. 공동 실시의 경우 참여 기관별로 임용후보자 명부를 분리 작성한다.
병목
- 위탁 요건이 '우수 인력 확보 또는 시험관리상 필요'로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위탁 적정성 판단 기준이 불명확하다
- 소규모 시군구가 자체 시험 실시보다 위탁에 의존하게 되면 자체 시험 역량이 약화될 수 있다
- 비용부담을 관계기관 장이 협의로 정하도록 하여 협의 지연 시 시험 일정이 늦어질 수 있다
- 민간기관 위탁 시 시험 보안과 공정성 관리 기준이 법령에 구체화되어 있지 않다
개선점
- 위탁 요건을 구체화하고 위탁 현황을 매년 공개하여 위탁 남용을 방지
- 비용부담 협의 표준 계약서 마련으로 협의 지연 방지
- 민간기관 위탁 시 보안·공정성 관리 기준을 임용령에 명시
- 광역-기초 간 공동 실시 확대로 시험 규모의 경제를 활용하고 응시자 편의 제고
관련 제도
현장 검증 필요
- 시장·군수·구청장의 시도 인사위원회 위탁 건수와 실제 위탁 사유 현황(운영 추정)
- 민간기관에 임용시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한 사례와 보안·공정성 관리 실태
- 공동 실시 시 비용부담 협의 결과와 표준 계약 여부
- 출제 위탁(인사혁신처장·교육훈련기관장)의 실제 적용 빈도와 비용 정산 방식
- 위탁·공동 실시 시험의 합격자 명부 분리 작성 및 임용권자 통보 절차의 지역별 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