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의결·재의·이송

구조도는 법률상 대표 흐름이며 실제 절차는 지자체 조례·규칙과 사안별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2026-07-13 L2 블라인드 재구성 대조 정정: (C) P10 재의 노드 근거를 제73조(의결정족수)→제120조(지방의회의 의결에 대한 재의 요구와 제소, 이송 후 20일 내 재의요구·재적과반출석 2/3찬성 확정)로 정정. (C) P12 집행 노드 근거를 제120조(재의·제소)→제32조(조례 제정 절차: 20일 내 공포·확정조례 지체없이 공포·공포 20일 후 효력)로 정정. (loop) 재의 요구는 지방의회 재의결로의 회귀이므로 L02(P11→P10, 재의 요구·재의결 회귀) loop 결선 추가. 법의 침묵: 재의요구 후 지방의회가 재의를 부치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의 처리·기한 규정 부재. 법의 침묵: 규칙 제정에는 의결·이송 절차가 없어 조례와 절차 비대칭. 조회 MST: 284005(지방자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