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교부금(광역–기초)

구조도는 법률상 대표 흐름이며 실제 절차는 지자체 조례·규칙과 사안별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2026-07-13 L2 블라인드 재구성 대조 정정: (C) P10 교부 결정 주체를 지방의회 의결 표기에서 시·도지사 산정·통보(제29조제2항·제29조의2제1항)로 정정하고 부산광역시 자치구 조정교부금 조례(제5·8조) 예시 명시(지자체별 상이), (C) P05·P06·P12·P13 filler를 제29조제1·2항 재원확보·배분, 제29조의3 종류·용도, 제29조의4 공개 원문으로 교체, (D/E) 배분 기준·자치구 재원 비율의 시행령 제36조의2 보강, 근거에 시·도 조례·시행령 추가. 참조 MST: 지방재정법 283145, 지방재정법 시행령 281539, 부산 자치구 조정교부금 조례 1767085. L0 감사 소견: no-sublaw는 실질 누락 — 배분 기준이 대통령령·조례 위임이므로 시행령·예시 조례 추가로 해소. empty-lane·backward-sequence 없음. 법의 침묵: 시·군 조정교부금 배분 세부 기준은 대통령령 위임(제29조제2항). 법의 침묵: 자치구 조정교부금 확보율·배분은 조례 위임(제29조의2제1항)으로 지자체별 상이. 법의 침묵: 특별조정교부금 교부 신청·심사 절차는 법률에 명시 없이 조례·운영에 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