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산업기술 혁신을 위해 정책·시장 수요를 연구개발 과제로 전환하고, 제안서 평가·선정·협약·연구비 집행·성과평가와 기술료·성과확산을 관리한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11조(산업기술개발사업), 제12조(기술료), 제15조·제16조(사업 수행·기관 지정)법률
NO 524인허가·규제·산업산업기술 R&D 선정·협약형공식 원문 연결
산업기술혁신사업 기획·선정·협약
산업기술 수요·정책과제를 공고하고 기업·대학·연구기관 제안의 평가·선정·협약·성과평가로 이어가는 R&D 집행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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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혁신사업은 과제·전문기관·사업연도별 관리규정과 공고가 중요하다. 법률의 사업 골격만으로 개별 과제의 선정·지급 조건을 단정할 수 없다. / 이번 추가분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법령 식별자와 산업통상부·관계기관의 소관 절차 골격을 연결한 source-linked 단계다. 시행령·시행규칙·고시·서식·처리기간은 fieldVerification으로 분리했다.
한 장 캔버스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권한 관계
돈의 흐름
연구개발비는 정부출연금·기관부담금·민간부담금 구조로 집행되며 과제·기업 유형별 부담비율과 지급방식이 다르다. 기술료·정산·환수는 협약과 하위 관리규정에 따라 확인해야 한다.
문서의 흐름
기술수요·시행계획 → 과제기획·공고 → 연구개발계획서 → 평가·선정 결과 → 협약·연구비 지급 → 중간·최종보고·평가 → 기술료·정산·성과확산 기록
병목
- 정책·시장 수요와 연구개발 과제의 구체화
- 기술성·사업성·수행역량·성과지표 사이 평가 조정
- 협약 이후 연구비·과제변경·참여기관 변경 관리
- 최종성과의 실증·사업화·기술료·정산 연결
개선점
- 기술수요부터 공고·과제·성과·사업화까지 과제 식별자 연결
- 평가·보완·협약·변경 기한을 신청자 상태로 공개
- 최종성과를 특허·제품·실증·매출·공급망 지표로 추적
관련 제도
현장 검증 필요
- 연도별 산업기술혁신사업 시행계획·공고·과제별 제안요청서
- 전문기관·평가위원회·선정·협약의 실제 처리기간
- 연구개발비 부담비율·지급·정산·기술료·환수 기준
- 과제변경·중단·최종평가·사업화 성과관리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