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행정기관 문서의 의사결정 권한을 명확히 하고, 기관장 부재·권한 위임 상황에서도 문서 처리가 멈추지 않게 한다. 전결·대결 표시 규칙으로 누가 어떤 권한으로 결재했는지를 문서 자체에 남기는 것이 목적이다.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5조(문서 처리의 기본 원칙: 전자적 처리), 제8조(문서의 기안: 전자문서 원칙), 제10조(문서의 결재: 기관장 결재 원칙, 위임전결, 대결과 사후 보고)대통령령법령 지도 →
NO 525정부운영·문서행정결재·전결·대결형조문 검증 17/17
문서의 결재(전결·대결)
행정기관의 문서는 기관장 결재가 원칙이지만, 위임전결·대결이 결재권을 보완한다. 결재 경로 분기와 전결·대결 표시, 서명란 생략 규칙을 하나의 흐름으로 정리한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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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장 캔버스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권한 관계
돈의 흐름
별도의 금전 흐름이 없는 내부 사무 규율이다. 다만 결재 지연은 보조금 교부·계약 체결 등 후속 집행 일정에 직접 영향을 준다.
문서의 흐름
기안문 → 검토·협조 → 결재(서명·전결·대결 표시) → 등록·시행문 발송. 전 과정이 전자문서시스템·업무관리시스템에서 처리되고 서명란 표시가 권한 이력을 증명한다.
병목
- 위임전결규정이 기관마다 훈령·규칙으로 달라 전결 범위 확인이 어렵다 (현장 검증 필요)
- 대결 후 중요문서 사후 보고가 형식화되기 쉽다 (현장 검증 필요)
- 전결·대결 표시를 잘못하면 권한 없는 결재로 오해될 수 있다
개선점
- 기관별 위임전결규정의 공개·표준화로 전결 범위 예측 가능성 제고
- 전자문서시스템에서 전결·대결 표시 자동화로 표기 오류 방지
- 대결 문서 사후 보고의 이력 관리 강화
관련 제도
현장 검증 필요
- 기관별 위임전결규정(훈령·규칙)의 실제 전결 범위는 기관마다 다르다 — 소속 기관 규정 확인 필요
- 전자문서시스템(온나라 등)의 전결·대결 표시 화면 구현 방식은 시스템별로 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