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재난피해 신고·조사는 피해자가 재난피해를 신고하고 지자체와 관계기관이 피해·실태를 조사하는 절차 법정 절차를 한 장에서 확인하도록 정리한 제도다.
NO 194국토·환경·안전신고·조사형조문 검증 18/18
재난피해 신고·조사
피해자가 재난피해를 신고하고 지자체와 관계기관이 피해·실태를 조사하는 절차
16절차 노드
5행위 레인
6게이트
18/18조문 확인
4병목 구간
업무구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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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현재위험·회귀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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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도는 기본법상 대표 흐름이며, 재난 유형별 시행령·매뉴얼과 지자체 조례에 따라 세부 절차가 달라질 수 있다. / 2026-07-13 L2 블라인드 재구성 대조 정정: '관계기관·지원기관' 빈 레인에 법정 협조 행위 2개 노드 추가 — P15 합동조사단 공무원·직원 파견(재난안전법 제58조제4항, 협조 의무), P16 실태조사 자료 제출(제58조의2제2항, 협조 의무). 관련 message edge M01·M02·M03 추가. 대조 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MST 283851, 동법 시행령 MST 281037. 법의 침묵: 제58조제1항 피해자 신고는 임의('신고할 수 있으며')로 신고 의무·기한 규정 없음. 법의 침묵: 시군구청장 피해조사 후 중앙대책본부장 보고 기한이 법문에 명시되지 않음(조사방법·기준은 중앙대책본부장이 정함, 제58조제5항).
한 장 캔버스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권한 관계
돈의 흐름
제도별 재정지원·보상·기금 지출 여부와 세부 집행 기준은 관련 조문 및 시행령·지자체 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문서의 흐름
상황 인지·신고 → 상황보고 → 요건 검토·협조 요청 → 결정·통지 → 집행 기록 → 결과보고·개선계획으로 이어진다.
병목
- 재난 유형과 주관기관의 판단
- 현장 정보와 관계기관 자료의 불일치
- 지자체별 매뉴얼·조례 적용 범위
- 결정 이후 현장 집행과 기록의 시차
개선점
- 주민에게 공개되는 판단 기준 정비
- 기관 간 상황정보 공유 표준화
- 결정·통지·집행 기록의 연결
- 사후 조사 결과의 재발방지 환류
관련 제도
현장 검증 필요
- 재난 유형별 실제 가동 기준과 내부 지휘 체계
- 지자체 조례·매뉴얼의 적용 범위와 최신 개정 여부
- 통지·보고의 실제 서식과 전산 처리 경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