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재난원인조사는 재난 원인을 조사하고 재난상황 기록을 관리해 재발방지 대책으로 연결하는 절차 법정 절차를 한 장에서 확인하도록 정리한 제도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9조(재난원인조사), 제70조(재난상황의 기록 관리)법률
NO 200국토·환경·안전조사·개선형조문 검증 18/18
재난원인조사
재난 원인을 조사하고 재난상황 기록을 관리해 재발방지 대책으로 연결하는 절차
16절차 노드
5행위 레인
6게이트
18/18조문 확인
4병목 구간
업무구조도
노드 상태는 제도 흐름 설명용 편집 상태입니다
완료현재위험·회귀대기
업무구조도를 불러오는 중입니다.
구조도는 기본법상 대표 흐름이며, 재난 유형별 시행령·매뉴얼과 지자체 조례에 따라 세부 절차가 달라질 수 있다. / 2026-07-13 L2 블라인드 재구성 대조 정정: (C) 근거 오인용 정정 2건 — P10 재난원인조사 노드 근거를 제70조(재난상황의 기록 관리)→제69조제1항·제2항으로, P06 관계기관 협조 요청 근거를 제70조→제69조제4항으로 정정. (E) '관계기관·지원기관' 빈 레인에 법정 행위 2개 노드 추가 — P15 관계 기관 파견·자료제출 협조(제69조제4항, 특별한 사유 없으면 이행), P16 개선권고 조치계획·결과 통보(제69조제5항, 통보 의무). message edge M01·M02·M03 결선. 대조 MST 283851(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281037(시행령). 법의 침묵: 관계 기관 개선권고 조치계획·결과 통보 기한이 기본법 본문에 미규정(대통령령 위임, 제69조제5항). 법의 침묵: 재난원인조사단 조사 완료 기한 미규정('신속히' 국회 보고만 명시, 제69조제6항).
한 장 캔버스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권한 관계
돈의 흐름
제도별 재정지원·보상·기금 지출 여부와 세부 집행 기준은 관련 조문 및 시행령·지자체 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문서의 흐름
상황 인지·신고 → 상황보고 → 요건 검토·협조 요청 → 결정·통지 → 집행 기록 → 결과보고·개선계획으로 이어진다.
병목
- 재난 유형과 주관기관의 판단
- 현장 정보와 관계기관 자료의 불일치
- 지자체별 매뉴얼·조례 적용 범위
- 결정 이후 현장 집행과 기록의 시차
개선점
- 주민에게 공개되는 판단 기준 정비
- 기관 간 상황정보 공유 표준화
- 결정·통지·집행 기록의 연결
- 사후 조사 결과의 재발방지 환류
관련 제도
현장 검증 필요
- 재난 유형별 실제 가동 기준과 내부 지휘 체계
- 지자체 조례·매뉴얼의 적용 범위와 최신 개정 여부
- 통지·보고의 실제 서식과 전산 처리 경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