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재난관리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하고 법정 용도에 따라 운용하는 절차 법정 절차를 한 장에서 확인하도록 정리한 제도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7조(재난관리기금의 적립), 제68조(재난관리기금의 운용 등)법률
NO 199국토·환경·안전기금운용형조문 검증 16/16
재난관리기금
지방자치단체가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하고 법정 용도에 따라 운용하는 절차
14절차 노드
4행위 레인
6게이트
16/16조문 확인
4병목 구간
업무구조도
노드 상태는 제도 흐름 설명용 편집 상태입니다
완료현재위험·회귀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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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도는 기본법상 대표 흐름이며, 재난 유형별 시행령·매뉴얼과 지자체 조례에 따라 세부 절차가 달라질 수 있다. / 2026-07-13 L2 블라인드 재구성 대조 정정: '관계기관·지원기관' 빈 레인은 정정하지 않음(left-as-is). 재난관리기금 관련 제67조·제68조 및 시행령 제74조·제75조는 전부 지방자치단체의 적립·전용계좌·의무예치·운용·조례 사항으로, 관계기관·지원기관의 법정 협조·이행 행위를 명시하지 않아 빈 레인이 정당한 모델링임. 대조 MST 283851(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MST 281037(시행령). 법의 침묵: 매년도 최저적립액은 보통세 수입결산액 평균연액의 1/100로 산정되나(제67조제2항) 적립 시기·절차 기한이 기본법에 미규정. 법의 침묵: 최저적립액 중 응급복구 우선사용 비율은 시행령(21%)에 위임되어 기본법 본문에 미규정(제68조제2항). 법의 침묵: 재난관리기금 용도가 지자체 조례에 광범위 위임되어 통일적 법정 기준 부재(시행령 제74조). / 2026-07-13 후속 구조 정리: 실제 법정 행위 노드가 없는 빈 레인 1개를 제거하고 해당 주체는 canvas 이해관계자 설명으로만 유지했다.
한 장 캔버스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권한 관계
돈의 흐름
제도별 재정지원·보상·기금 지출 여부와 세부 집행 기준은 관련 조문 및 시행령·지자체 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문서의 흐름
상황 인지·신고 → 상황보고 → 요건 검토·협조 요청 → 결정·통지 → 집행 기록 → 결과보고·개선계획으로 이어진다.
병목
- 재난 유형과 주관기관의 판단
- 현장 정보와 관계기관 자료의 불일치
- 지자체별 매뉴얼·조례 적용 범위
- 결정 이후 현장 집행과 기록의 시차
개선점
- 주민에게 공개되는 판단 기준 정비
- 기관 간 상황정보 공유 표준화
- 결정·통지·집행 기록의 연결
- 사후 조사 결과의 재발방지 환류
관련 제도
현장 검증 필요
- 재난 유형별 실제 가동 기준과 내부 지휘 체계
- 지자체 조례·매뉴얼의 적용 범위와 최신 개정 여부
- 통지·보고의 실제 서식과 전산 처리 경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