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승진

목적과 법적 근거

국가공무원이 현 계급에서 상위 계급으로 올라가려면 근무성적평정·경력평정을 합산한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 보통승진심사위원회 심사(또는 5급 승진시험), 임용권자의 임용 결정 세 단계를 거치게 함으로써 실적주의에 기반한 공정한 승진을 실현한다.

권한 관계

돈의 흐름

승진 절차 자체에는 수수료가 없다. 5급 승진시험 실시 비용은 국가 예산으로 충당한다. 승진 후 보수는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상위 계급 봉급표가 적용되어 인상되며 그 차액은 국고에서 지급된다.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되면 직급이 오르지 않더라도 대우공무원수당이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의 준용 없이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된다.

문서의 흐름

근무성적평정표·경력평정표 → 승진후보자 명부(직급별) → 심사 대상자 명단 → 보통승진심사위원회 심사 기록·의결서 → 승진임용 순위 명부 → 승진 발령장. 승진시험을 택한 경우 시험 공고·원서·채점자료·합격자 명단이 추가된다. 소청 불복 시 소청서·소청심사 결정서가 이어진다.

병목

• 근무성적평정의 분포 비율 강제와 평정자 재량이 맞물려 하위 평정을 받은 공무원의 명부 순위가 고착되는 경향이 있다
• 5급 승진 방법(시험·심사·병행)은 소속 장관이 선택하되 변경 후 1년 뒤 적용되어 단기 전략적 활용이 어렵다
• 보통승진심사위원회가 기관 내 상위 계급자로만 구성되어 외부 독립성이 없다
• 징계처분 후 승진임용 제한기간(강등·정직 18개월, 감봉 12개월, 견책 6개월)이 부가 징계로 연장될 수 있어 복잡한 계산이 필요하다
• 결원 부족·정원 동결로 명부 상위자가 오랫동안 승진 기회를 얻지 못하는 임용 적체가 발생할 수 있다

개선점

• 근무성적평정 분포 강제를 완화하거나 직무 특성별 유연 적용 기준을 마련하여 평정 왜곡 완화
• 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 외부 전문가를 포함하는 방향으로 독립성 강화
•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와 심사 결과를 당사자에게 실시간 공개하여 절차 투명성 제고
• 정원 관리와 승진 계획을 연동하여 장기 임용 적체를 예방하는 인력관리계획 의무화
• 소청심사 결정 후 원처분 기관이 재검토하는 환류 절차의 처리 기한 법정화

관련 제도

현장 검증 필요

• 보통승진심사위원회 심사 기준(인사혁신처 훈령)의 실제 운영 내용과 기관별 추가 기준의 차이
• 5급 승진시험·심사·병행 방식의 부처별 선택 현황 및 실제 전환 사례
•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 통보 및 이의 제기 절차의 기관별 운영 방식(내부 지침 수준)
• 대우공무원 선발 기준과 필수 실무관 지정 현황(인사혁신처 내규)
• 소청심사 후 원처분 취소·변경 결정이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에 반영되는 실무 흐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