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중앙·지역 재난안전대책본부는 대규모 재난 때 중앙대책본부와 지역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역할·권한을 연결하는 절차 법정 절차를 한 장에서 확인하도록 정리한 제도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4조(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 제15조(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 등), 제15조의2(중앙 및 지역사고수습본부), 제16조(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제17조(지역대책본부장의 권한 등)법률
NO 188국토·환경·안전대응·조정형조문 검증 21/21
중앙·지역 재난안전대책본부
대규모 재난 때 중앙대책본부와 지역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역할·권한을 연결하는 절차
15절차 노드
5행위 레인
6게이트
21/21조문 확인
4병목 구간
업무구조도
노드 상태는 제도 흐름 설명용 편집 상태입니다
완료현재위험·회귀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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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도는 기본법상 대표 흐름이며, 재난 유형별 시행령·매뉴얼과 지자체 조례에 따라 세부 절차가 달라질 수 있다. / 2026-07-13 L2 블라인드 재구성 대조 정정: (E) 빈 레인 '관계기관·지원기관' 보강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5조①·④(중앙대책본부장 지원 요청 시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요청에 따라야' 하고 지원실시기관의 장은 '협조하여야')와 제17조①·②(지역대책본부장 행정·재정 조치·직원 파견 요청 시 '특별한 사유 없으면 즉시 따라야')가 관계기관·지원기관의 협조·파견 이행 의무를 명문화. 기존 다이어그램은 대책본부의 협조 요청(P06)만 있고 이를 이행하는 관계기관·지원기관 노드가 없어, P15(협조·직원 파견 이행, waiting)를 신설하고 P06→P15(message)·P15→P12(sequence) 연결. 참조 MST: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MST=283851. 법의 침묵: (1) 협조·파견 요청에 대한 관계기관의 응답기한 — 제15조·제17조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만 두고 구체적 회신기한을 규정하지 않음(즉시성만 명시).
한 장 캔버스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권한 관계
돈의 흐름
제도별 재정지원·보상·기금 지출 여부와 세부 집행 기준은 관련 조문 및 시행령·지자체 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문서의 흐름
상황 인지·신고 → 상황보고 → 요건 검토·협조 요청 → 결정·통지 → 집행 기록 → 결과보고·개선계획으로 이어진다.
병목
- 재난 유형과 주관기관의 판단
- 현장 정보와 관계기관 자료의 불일치
- 지자체별 매뉴얼·조례 적용 범위
- 결정 이후 현장 집행과 기록의 시차
개선점
- 주민에게 공개되는 판단 기준 정비
- 기관 간 상황정보 공유 표준화
- 결정·통지·집행 기록의 연결
- 사후 조사 결과의 재발방지 환류
관련 제도
현장 검증 필요
- 재난 유형별 실제 가동 기준과 내부 지휘 체계
- 지자체 조례·매뉴얼의 적용 범위와 최신 개정 여부
- 통지·보고의 실제 서식과 전산 처리 경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