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조세불복(이의·심판)은 과세처분에 대해 이의신청과 조세심판을 청구해 재결을 받는 절차 제도다.
국세기본법제57조(심사청구 등이 집행에 미치는 효력), 제66조(이의신청), 제67조(조세심판원), 제80조의2(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법률
NO 222재정·예산·조달불복·심판형조문 검증 15/15
조세불복(이의·심판)
과세처분에 대해 이의신청과 조세심판을 청구해 재결을 받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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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세목과 사실관계에 따라 신고기한·가산세·불복 경로가 달라질 수 있다. / 2026-07-13 L2 블라인드 재구성 대조 정정: (E) empty-lane '제3자·원천징수의무자'에 이해관계인 불복청구권 노드 P11 신설(국세기본법 제55조제2항 — 제2차 납세의무자·물적납세의무자·보증인 등, message edge E09). (C) P01 근거 오인용 제57조→제55조제1항(불복 대상) 정정. (C·D) P05 제80조의2→제63조(청구서의 보정) 정정 및 보정기간 20일 추가. (C·D) P07 제67조(조세심판원 조직)→제65조(결정)·제78조 정정 및 결정기간 90일(이의신청 30/항변 60일) 추가. consultedMST: 280373(국세기본법). 법의 침묵: 원천징수의무자의 불복청구권은 제55조제1항 처분 상대방 지위로 해석되나 원천징수 특칙 명문 부재. 법의 침묵: 집행부정지 원칙(제57조)하 집행정지 신청 요건의 '긴급성' 판단기준 미규정. 법의 침묵: 재조사 결정(제65조제5항) 후 재재조사·불복 반복 횟수 제한 미규정.
한 장 캔버스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권한 관계
돈의 흐름
세액 납부·환급·체납징수와 관련 비용은 세법과 징수 절차에 따른다.
문서의 흐름
신고·증빙 → 접수·검토 → 결정·고지 → 납부·징수 또는 불복으로 이어진다.
병목
- 재산·소득 자료의 정확성
- 신고기한과 보완 요구
- 체납처분과 제3자 권리
- 불복 절차의 선택
개선점
- 자료 제출 경로 통합
- 결정 근거의 설명 강화
- 체납·불복 진행상태 공개
관련 제도
현장 검증 필요
- 실제 신고 서식과 전산 경로
- 세무서별 조사 운영
- 개별 사건의 기한·가산세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