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국가R&D에서 창출된 논문·특허·장비·생명자원·소프트웨어 등 성과를 전담기관에 등록·기탁하고 국민과 연구자가 활용할 수 있게 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16조·제17조법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3조·제32조부터 제37조까지대통령령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7조·제28조대통령령
NO 346연구개발·행정등록·기탁·공개·비공개승인형조문 검증 30/30
국가연구개발성과 등록·기탁·공개
성과유형과 전담기관을 확인해 등록·기탁하고 최종보고서와 성과목록을 공개하며 비공개 승인·연장과 활용추적까지 관리하는 절차
17절차 노드
5행위 레인
6게이트
30/30조문 확인
4병목 구간
업무구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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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현재위험·회귀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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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행정규칙의 공통 절차를 구조화했다. 기관 자체규정, 연도별 시행계획, 전담기관 업무처리규정과 전산시스템 입력 항목은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 2026년 9월 11일부터 혁신법 제17조의 성과 기탁·지원·추적조사 조문 번호와 범위가 일부 변경될 예정이므로 시행일 이후 재검증해야 한다.
한 장 캔버스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권한 관계
돈의 흐름
등록·기탁 자체의 공통 수수료는 법령에 명시되지 않으며 저장·보존·지식재산권 보호 비용은 기관 연구지원비·간접비와 연결된다.
문서의 흐름
성과목록·메타데이터 → 전담기관 등록·기탁확인 → 최종보고서·공개목록 → 비공개 승인·연장자료 → 전담기관 보존·공동활용 기록 → 성과활용보고서로 이어진다.
병목
- 성과유형별 등록·기탁 전담기관 식별
- 특허정보 자동연계와 기관 직접등록 구분
- 최종보고서 제출 후 3개월 공개기한
- 보안·지식재산 비공개 기간과 연장시점
개선점
- 성과유형 입력 시 전담기관·제출물 자동 안내
- NTIS·특허·ZEUS·성과저장소 중복입력 제거
- 공개·비공개 종료일 자동 알림
- 성과활용보고와 등록성과 자동 연결
관련 제도
현장 검증 필요
- 성과유형별 전담기관 최신 지정 고시
- 전담기관별 등록·기탁 서식과 검수기준
- 통합정보시스템과 외부 저장소 연계
- 비공개 종료 후 자동공개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