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비영리 연구개발기관의 공통 연구지원비용을 기관별 회계자료와 연구지원체계평가에 근거해 간접비고시비율로 산출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13조제3항·제4항·제25조제3항법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21조부터 제23조까지대통령령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제37조·제46조·제55조·제63조·제112조부터 제115조까지고시·지침
NO 345연구개발·행정신청·산출·위원회·고시형조문 검증 33/33
국가연구개발 간접비고시비율 산출
2년 주기 산출기준 공고와 기관 신청부터 회계자료·연구지원체계평가 반영, 위원회 심의와 기관별 비율 고시까지 이어지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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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행정규칙의 공통 절차를 구조화했다. 기관 자체규정, 연도별 시행계획, 전담기관 업무처리규정과 전산시스템 입력 항목은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 기관별 실제 산출식과 인정·제외 항목은 해당 산출연도의 공고문·산출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한 장 캔버스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권한 관계
돈의 흐름
확정된 비율은 국가R&D 직접비에 적용되어 기관의 인력지원·연구지원·성과활용 지원 등 간접비 재원 규모를 결정한다.
문서의 흐름
산출기준안·30일 공고 → 신청서·직전 2개 회계연도 기초자료 → 연구지원체계평가 결과 → 산출검토서 → 위원회 심의 → 기관별 고시비율 → 과제 간접비 계상으로 이어진다.
병목
- 기관유형별 회계원칙과 기초자료 매핑
- 직전 2개 회계연도 자료 오류
- 연구지원체계평가 결과와 산식 결합
- 고시비율 미산출 기관의 기본비율 적용
개선점
- 회계시스템에서 산출서식 자동 생성
- 평가결과 반영분과 회계자료 반영분 분리 설명
- 기관유형별 오류검증 규칙 공개
- 고시비율 변동 원인 비교표 제공
관련 제도
현장 검증 필요
- 산출연도별 세부 산식과 제출서식
- 전담기관의 자료보완·사실확인 절차
- 위원회 심의 전 기관 의견제출 방식
- 고시비율 적용 시점과 협약변경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