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대학·출연연 등 연구개발기관이 연구자에게 제공하는 행정·윤리·간접비 지원체계의 품질을 평가하고 재정·기관평가에 환류한다.
NO 344연구개발·행정기관평가·공개·환류형조문 검증 31/31
국가연구개발 연구지원체계평가
연차 평가계획 통보부터 연구지원기준·연구자 만족도·간접비 관리 평가, 결과 공개와 간접비율·기관평가 환류까지 이어지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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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행정규칙의 공통 절차를 구조화했다. 기관 자체규정, 연도별 시행계획, 전담기관 업무처리규정과 전산시스템 입력 항목은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 법령은 연차 계획·평가항목·결과 통보와 공개를 규정하지만 세부 지표·등급·현장평가 방식은 해당 연도 실시계획을 확인해야 한다.
한 장 캔버스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권한 관계
돈의 흐름
평가결과는 기관별 간접비고시비율 산출과 통합관리기관 평가에 반영되어 향후 연구지원 재원 규모에 영향을 준다.
문서의 흐름
연차 실시계획 → 대상·지표·자료목록 → 기관 제출자료·만족도 응답 → 평가기록 → 결과통보·공개 → 간접비율 산출·기관평가 반영 → 개선계획으로 이어진다.
병목
- 평가지표와 기관 내부 시스템 자료의 불일치
- 연구자 만족도와 정량 증빙의 연결
- 간접비 집행·학생인건비·장비비 자료 중복 제출
- 평가결과의 실제 개선 환류
개선점
- 연구비·인사·구매·윤리 시스템 평가자료 자동 추출
- 연구자 만족도 결과와 개선과제 연결
- 평가결과·간접비율 변화의 사유 공개
- 전년도 지적사항 이행추적 대시보드
관련 제도
현장 검증 필요
- 연도별 평가지표와 등급 산식
- 평가자료 제출시스템과 증빙목록
- 기관의 사실확인·의견제출 절차
- 평가결과별 구체적 개선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