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과제 종료 뒤에도 연구시설장비 유지·보수 재원을 사용할 수 있도록 장비비를 기관·시설·책임자 계정에서 통합관리한다.
NO 343연구개발·행정지정·계정·적립·점검형조문 검증 25/25
국가연구개발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
통합관리기관 지정과 계정 설정부터 적립·지출·점검·개선·지정취소·잔액반납까지 관리하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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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행정규칙의 공통 절차를 구조화했다. 기관 자체규정, 연도별 시행계획, 전담기관 업무처리규정과 전산시스템 입력 항목은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 이 구조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정한 비영리 통합관리기관의 특례를 중심으로 한다.
한 장 캔버스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권한 관계
돈의 흐름
연차별 수정직접비의 10퍼센트 이내에서 적립한 장비비를 계정에 이체하고 ZEUS 등록 장비의 유지·보수, 기존 임차 연장, 이전·설치에 지출한다.
문서의 흐름
지정신청서·시스템 증빙 → 지정통보 → 계정·내부규정 → 적립한도·협약금액 → 이체·지출증빙 → 자체점검·현장점검 → 개선계획·이행결과 → 취소·잔액반납으로 이어진다.
병목
- 기관·공동활용시설·연구책임자 계정 선택
- 적립한도와 연차별 수정직접비 10퍼센트 기준
- 90일 이체와 연차 종료일 중 먼저 오는 기한
- 허용 지출과 다른 장비비 지출의 구분
개선점
- 협약금액과 통합계정 적립액 자동 대조
- ZEUS 장비번호 기반 지출 적격성 확인
- 계정별 한도·잔액·이체기한 경보
- 개선요구부터 지정취소·반납까지 사건번호 연결
관련 제도
현장 검증 필요
- 기관별 내부 운영규정과 계정 개설 화면
- 적립한도 증액 심사 실무
- 장비 유지보수비 증빙 기준
- 지정취소 후 과제별 잔액배분 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