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국가연구개발비로 구축하는 연구시설장비의 중복투자를 줄이고 도입 이후 등록·공동활용·처분까지 전주기를 추적한다.
NO 342연구개발·행정기획·심의·등록·공동활용·처분형조문 검증 27/27
국가연구시설장비 도입심의·등록·공동활용·처분
장비 수요기획과 중복성 검토부터 도입심의, 검수·자산등재, ZEUS 등록, 공동활용, 유휴·불용 판정과 처분까지 이어지는 전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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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행정규칙의 공통 절차를 구조화했다. 기관 자체규정, 연도별 시행계획, 전담기관 업무처리규정과 전산시스템 입력 항목은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 대형연구시설과 구축형 연구개발사업은 과학기술기본법상 별도 사업추진심사·계획변경심사가 추가될 수 있다.
한 장 캔버스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권한 관계
돈의 흐름
도입비는 연구개발비와 기관부담 구조를 따르고, 공동활용 이용료와 매각수입은 운영유지 또는 대체장비 도입에 연결된다.
문서의 흐름
수요·사전기획보고서 → 중복성검토확인서·심의요청서·비교견적 → 심의결과·이의신청 → 계약·검수기록·자산대장 → ZEUS 등록증 → 공동활용실적 → 불용심의·처분공고·이전기록으로 이어진다.
병목
- 총 구축비용과 재원구성에 따른 심의 경로 구분
- 상시·변경심의 시점과 구매요구 시점 충돌
- 도입 후 30일 ZEUS 등록과 자산정보 일치
- 유휴·불용 장비의 공고·양여·매각 순서
개선점
- 예산·협약·구매·자산·ZEUS 식별자 연계
- 중복장비 검색결과와 심의자료 자동 결합
- 검수완료일부터 등록기한 자동 계산
- 활용률 저하 시 재배치·처분 후보 자동 알림
관련 제도
현장 검증 필요
- 기관별 자체장비심의위원회 운영규정
- ZEUS 실제 심의·등록·예약 화면
- 장비별 이용료 산식과 기관 내 거래 처리
- 공개매각·폐기 시 기관 자산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