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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시행 2026-10-02 · 법제처 조회 2026-10-05 ·
법제처 원문 ↗
법률 조문
42
시행령 조문
71
시행규칙 조문
4
시행령 위임
84
시행규칙 위임
10
행정규칙 위임
50
조례 위임
0
인용 법령
195
연결 제도
17
미해결 위임
0
구조도
규율
자세히
시행령 위임
시행규칙 위임
행정규칙 위임
조례 위임
인용 법령
이동
경로 추적
선택 해제
법률
1건 · 조문 42
법률 · 시행 2026-10-02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법제처 ↗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3
12
정의
제3조
1
2
적용 범위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
정부의 책무
제6조
연구개발기관의 책임과 역할
제7조
연구자의 책임과 역할
제8조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에 관한 사무의 관장
제2장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제9조
7
예고 및 공모 등
제10조
3
연구개발과제 및 수행 연구개발기관의 선정
제11조
6
연구개발과제 협약 등
제12조
3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및 관리
제13조
6
1
연구개발비의 지급 및 사용 등
제14조
5
연구개발과제의 평가 등
제15조
1
특별평가를 통한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제16조
3
연구개발성과의 소유ㆍ관리
제17조
6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제18조
6
2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제3장 국가연구개발 혁신 환경 조성
제19조
2
1
16
연구개발정보의 처리 등
제20조
1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제21조
7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보안
제21조의2
1
연구보안 전담기관의 지정 등
제22조
2
5
2
전문기관의 지정 등
제23조
2
2
전문기관 지정ㆍ운영에 관한 실태조사 등
제24조
1
연구지원 체계의 확립
제25조
1
1
연구지원체계평가
제26조
1
연구개발 관련 교육ㆍ훈련
제27조
2
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 운영 등
제28조
1
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 관련 의견 수렴 등
제29조
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 개선의 체계화
제30조
1
연구개발기관 등에 대한 제도 개선의 권고
제4장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연구윤리 확보 및 제재처분
제31조
4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의 금지
제32조
1
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제33조
5
2
제재처분의 절차 및 재검토 요청 등
제34조
1
제재처분의 사후관리
제35조
2
연구개발과제의 성실 수행
제5장 보칙 및 벌칙
제36조
손해배상청구의 제한
제37조
수사기관의 수사 등 개시ㆍ종료 통보
제38조
1
업무의 위탁
제39조
1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40조
비밀 유지의 의무
제41조
벌칙
시행령
1건 · 조문 71
대통령령 · 시행 2026-09-11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법제처 ↗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3
연구개발기관
제3조
연구개발성과
제4조
연구개발정보
제5조
1
6
적용 범위
제2장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제6조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계획 등의 예고
제7조
연구개발에 대한 수요조사
제8조
연구개발과제 발굴을 위한 사전 기획 등
제9조
1
2
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의 공모 절차
제10조
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의 지정 절차 등
제11조
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에 대한 사전 검토
제12조
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에 대한 선정평가
제13조
1
3
연구개발과제협약의 체결
제14조
연구개발과제협약의 변경 등
제15조
연구개발과제협약의 해약 등
제16조
연구개발과제의 평가 등
제17조
4
연구개발과제의 평가에 따른 조치
제18조
1
연구개발과제 수행 관련 보고서의 세부내용 등
제19조
8
연구개발비의 지원과 부담
제20조
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 등
제21조
1
간접비계상기준산출위원회의 구성
제22조
1
산출위원회의 운영
제23조
산출위원회 위원의 제척ㆍ회피
제24조
연구개발비의 관리
제25조
연구개발비의 사용내역 보고
제26조
1
2
연구개발비의 정산 등
제27조
1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구성
제28조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29조
평가 결과의 통보
제30조
1
이의신청
제31조
1
특별평가의 실시 등
제32조
연구개발성과의 소유
제33조
2
연구개발성과의 관리
제34조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제35조
6
연구개발성과의 공개 등
제35조의2
연구개발성과의 교부ㆍ열람을 위한 기탁
제36조
연구개발성과의 공동활용을 위한 지원
제37조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촉진을 위한 추적조사
제38조
12
4
기술료 징수로 인한 정부납부기술료의 납부
제39조
11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정부납부기술료의 납부
제40조
12
정부납부기술료의 감면
제41조
기술료의 사용
제3장 국가연구개발 혁신 환경 조성
제42조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청
제43조
2
통합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이용
제44조
6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보안지침 등
제45조
10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보안과제ㆍ민감과제의 분류
제45조의2
1
보안과제 연구개발성과 소유권 이전의 사전 승인
제46조
보안관리 조치
제47조
보안관리 실태 점검 및 관련 조치
제48조
보안사고에 대한 조치
제48조의2
1
연구보안 전담기관의 지정 등
제49조
24
전문기관의 지정 등
제50조
7
전문기관 지정ㆍ운영에 관한 실태조사 등
제51조
1
연구지원 체계의 확립 대상
제52조
3
연구지원체계의 평가
제53조
연구개발 관련 교육ㆍ훈련
제54조
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 의견 수렴 및 제안 처리
제55조
2
연구개발기관 등에 대한 제도 개선의 권고
제4장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연구윤리 확보 및 제재처분
제56조
3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
제57조
1
부정행위에 대한 검증 등
제58조
2
연구윤리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제59조
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제60조
1
제재처분평가단의 구성
제61조
1
1
1
연구자 권익보호 등을 검토하기 위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62조
제재처분 정보의 등록 및 공개
제63조
제재처분 등의 사후관리
제64조
2
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
제65조
연구수행과정 및 연구개발성과의 작성ㆍ기록ㆍ관리 등
제5장 보칙
제66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협의회
제67조
15
업무의 위탁
제68조
규제의 재검토
시행규칙
1건 · 조문 4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시행 2026-08-20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법제처 ↗
제1조
목적
제2조
37
서식
제3조
부정행위의 제보 등
제4조
부정행위의 검증ㆍ조치를 위한 자체규정
행정규칙
36건
훈령
3
개인정보 보호·활용 기술 연구개발 관리규정
훈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처리규정
훈령
3
기상청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훈령
1
문화체육관광 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
훈령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설치ㆍ운영규정
훈령
3
우주항공청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훈령
3
조달청 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훈령
3
해양경찰청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칙
훈령
2
행정안전부 소관 재난안전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예규
4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
고시
2
간접비계상기준산출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정
고시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
고시
3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고시
1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조제7호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정하는 대학을 지원하는 사업
고시
2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고시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 운영요령
고시
1
연구지원기준
고시
3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고시
3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
고시
3
해양수산부 연구개발사업 기술료 관리 규정
훈령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사업 운영관리규정
훈령
다부처 국가생명연구자원 선진화사업 운영관리규정
훈령
세포 기반 인공혈액(적혈구 및 혈소판) 제조 및 실증 플랫폼 기술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훈령
연합학습 기반 신약개발 가속화 프로젝트사업 운영관리규정
훈령
팬데믹 대비 mRNA 백신 개발 지원사업 운영관리규정
훈령
한계도전 R&D 운영규정
예규
한의약 혁신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고시
1
경찰청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관리 전문기관 지정
고시
1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
고시
산업안전보건 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고시
1
식품의약품안전처 연구개발사업 전문기관 지정
고시
1
조달청 연구개발사업 전문기관 지정 고시
고시
1
지식재산처 국가연구개발사업 전문기관 지정 고시
고시
1
질병관리청 연구개발사업 전문기관 지정 고시
행정규칙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행정규칙
1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설치·운영규정
자치법규
0건
조례·규칙
조례·규칙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