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공모의 예측 가능성과 선정평가의 전문성·공정성을 확보하면서 신청기관의 이의제기 기회를 보장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9조·제10조·제14조법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6조·제7조·제8조·제9조·제11조·제12조·제27조·제28조·제29조·제30조대통령령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제2조부령
NO 332연구개발·행정기획·공모·경쟁선정형조문 검증 40/40
국가연구개발사업 공모·과제선정
사업 예고와 공모부터 사전검토, 선정평가, 결과통보와 이의신청까지 이어지는 국가 R&D 과제선정 절차
15절차 노드
5행위 레인
5게이트
40/40조문 확인
3병목 구간
업무구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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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구조도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의 공통 절차다. 중앙행정기관·전문기관별 사업 공고, 협약서, 자체규정과 시스템 입력 방식이 더 구체적인 요건을 둘 수 있다. / 기준일 이후 2026년 8월 20일·9월 11일 시행 예정인 혁신법 일부 개정사항은 시행일 도래 후 다시 검증해야 한다.
한 장 캔버스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권한 관계
돈의 흐름
공고된 정부지원 연구개발비와 기관부담 조건을 계획서에 반영하고, 선정 후 협약 단계에서 최종 확정한다.
문서의 흐름
추진계획·수요조사 → 공고문 → 표준 연구개발계획서 → 자격·참여제한 검토기록 → 평가서·심의서 → 결과통보 → 이의신청서·처리결과 → 보완계획서로 이어진다.
병목
- 사업별 신청자격과 우대·감점 기준 해석
- 평가위원 제척·전문성 확인
- 선정 뒤 20일 보완과 이의신청 10일의 병행 관리
개선점
- 공고문 요건을 계획서 항목과 자동 연결
- 참여제한·자격 사전점검 체크리스트 제공
- 평가의견별 보완 책임자와 기한 추적
관련 제도
현장 검증 필요
- 전문기관별 평가 운영지침과 평가표
- 사업별 우대·감점 기준
- 선정평가 결과 공개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