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

2026-07-10 법령 검증(현행 지방공기업법, 2026-05-19 시행): 설립 타당성 검토는 제49조제3항·제4항, 설립 전 협의는 제49조제1항으로 확인·수정함(종전 제49조의2 인용은 현행 조문에 없음). 경영평가 제78조·시행령 제68조(회계감사 종료 후 4개월 내 완료), 경영진단·개선명령 제78조의2, 임원추천위 제58조는 확인됨 / 2026-07-12 법령 검증: P01 '설립 타당성 검토 세부기준', P11 '경영평가 지표·편람' —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설립·경영평가 기준(고시·지침)은 국가법령정보센터 API 미제공으로 조문 번호 확정 불가, unverified 처리. consulted MSTs: 지방공기업법 286107, 시행령 285217 / 2026-07-12 L2 블라인드 재구성 대조 정정: (C) P05 설립등기 근거 제49조→제57조제1항+시행령 제49조(법인격·등기 직접 근거), (C) P08 예산 근거 제2조(적용범위)→제65조제1항·제2항(공사 예산 편성·이사회 확정), (C) P09 요금 근거 제2조→제22조제1항·제2항+제75조의2(공사 준용), (C) P10 경영공시 근거 제78조제3항(자료제출요청)→제46조제2항+제75조의2+시행령 제64조(경영공시 의무 조문), (C) P15 해산 근거 제49조제2항(조례 근거)→제57조의2(공사 해산)+제77조의2제1항(공단 해산), (D) P02 deadline '협의 요청 후 30일'→법정기한 없음으로 수정(제49조제1항 기한 미명시), (D) P05 deadline '조례 시행 후 60일'→'자본금 납입일부터 3주 이내'(시행령 제49조), (E) P16 주민공청회(설립 전) 추가(시행령 제76조의2제1항·제3항 — 심의위원회 전, 15일 전 공고), (E) P17 설립 심의위원회 심의 추가(시행령 제47조제2항·제3항 — 민간위원 1/2 이상), (E) P18 경영성과계약 체결 추가(법 제58조의2제1항·제2항 — 사장 임명 시 법정 의무), (E) P19 경영진단 실시 추가(법 제78조의2제2항, 시행령 제70조제2항·제71조제1항 — 60일 내 대상 확정), (E) P20 부실공기업 해산 요구 추가(법 제78조의3제1항·제2항, 시행령 제71조의2 — 정책위원회 심의 후 요구). consulted MSTs: 지방공기업법 286107(2026-05-19), 시행령 285217(2026-03-31). 법의 침묵: ① 설립 전 협의(제49조제1항) 법정 기한 없음 — 협의 처리기한은 내부 운영에 위임; ② 경영진단 실시 기간 법정 기한 없음 — 대상 확정(60일)만 명시; ③ 해산 요구 후 실제 해산 조례 의결·청산 완료 기한 법령에 미명시. / 2026-07-12 행정규칙 검증: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설립·경영평가 기준」 admrul 대조 — 0건 확정, 2건 미등재 유지(P01·P11). 소관: 행정안전부.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 DB에 미등재된 내부 고시·편람으로 확인됨(5회 검색 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