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지구등 지정과 지형도면 고시

목적과 법적 근거

개별 법률에 흩어진 지역·지구등의 지정 절차에 공통 규율을 적용해, 규제의 범위를 지형도면으로 특정하고 고시·공개함으로써 토지이용규제의 투명성을 확보한다.

권한 관계

돈의 흐름

지형도면 작성 비용은 지정권자 또는 지정을 입안·신청하는 자가 부담한다. 개발사업에서는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개발계획 승인 신청 시 지형도면을 함께 작성해 제출하는 것이 통례다. 국토이용정보체계 구축·운영은 국토교통부 예산으로 수행한다.

문서의 흐름

지역·지구등 지정 입안서 → 주민의견 청취 공고문·의견서·검토조서 → (신설·강화 시) 심의 요청서·의결서 → 지형도면등(지적이 표시된 지형도) → 고시예정일 사전 통보 공문 → 관보·공보 고시문 → 국토이용정보체계 등재자료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고시문은 관보·공보에, 규제선은 토지이음(국토이용정보체계)에 기록된다.

병목

• 지형도면 고시가 지연되면 개별 법률에 따른 지정 결정이 있어도 규제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 지정일부터 2년 내 고시하지 못하면 지정 자체가 실효되어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아야 한다.
• 지적 불부합지나 미등록 토지가 포함되면 지형도면 작성 전에 지적확정측량 등 선행 정리가 필요하다.
• 개별 법률의 지정 절차와 기본법의 고시 절차가 각각 진행되어, 실무에서는 두 절차의 접점에서 일정이 어긋나는 경우가 있다(운영 추정).

개선점

• 개별 법률 지정 결정과 지형도면 고시의 일정 연계를 표준화해 2년 실효 위험을 줄일 수 있다.
• 국토이용정보체계 등재 시점과 고시 시점의 간격을 줄이면 국민이 규제를 확인하는 시차가 짧아진다.
• 지형도면 작성 기준을 개별 법률 시행규칙과 정합시키면 사업시행자의 중복 작성 부담이 줄어든다.

관련 제도

현장 검증 필요

• 지형도면 고시까지의 실제 소요기간과 2년 실효 사례 발생 빈도(운영 실태 확인 필요)
• 지자체별 공보 발행 주기가 고시 시점에 미치는 영향
• 국토이용정보체계 등재와 고시 사이의 실제 시차
• 지적확정측량이 선행되는 경우의 실무 처리 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