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초광역권계획위원회 구성 → 구성 지자체 협의 → 공간계획 수립·공청회·국토부 승인(국토기본법) → 관계부처 협의·지방시대위 의결·5년 발전계획(지방분권균형성장법) → 연차 시행계획·협력사업·투자협약 → 연차 평가의 이원 계획 체계.
국토기본법제12조의2법률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제9조·제10조·제11조·제30조·제31조법률
NO 581행정·균형성장초광역권 이원 계획 수립·승인형조문 검증 16/16
초광역권계획·초광역권발전계획
초광역권계획위원회 구성 → 구성 지자체 협의 → 공간계획 수립·공청회·국토부 승인(국토기본법) → 관계부처 협의·지방시대위 의결·5년 발전계획(지방분권균형성장법) → 연차 시행계획·협력사업·투자협약 → 연차 평가의 이원 계획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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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사건의 요건·기한은 시행령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두 계획은 근거법이 달라 수립주체·승인권자가 다르며, 문서는 '기존 계획체계 활용 검토'를 명시하고 있다.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은 2026년 개정으로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한 장 캔버스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권한 관계
돈의 흐름
투자재원 조달은 발전계획에 담기며,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와 지역발전투자협약을 통해 집행된다.
문서의 흐름
초광역권계획위원회 구성 → 구성 지자체 협의 결과 → 초광역권계획(안) → 공청회 결과 → 초광역권계획 승인 → 관계부처 협의 결과 → 지방시대위원회 의결 → 초광역권발전계획 → 초광역권발전시행계획 → 추진실적·시행계획 제출 → 협의·조정 결과 → 초광역협력사업 추진 실적 → 지역발전투자협약 → 연차 평가 결과
병목
- 두 법의 계획이 같은 권역에 병존하는 이원 구조
- 특별지방자치단체 미설립 권역의 수립주체 공백
개선점
- 두 계획 간 정합성 확인 절차의 명문화
- 시행계획 평가 결과의 공개
관련 제도
현장 검증 필요
- 초광역권계획(국토기본법)과 초광역권발전계획(분권법)의 통합 운용 여부
- 5극3특 초광역특별계정 신설 조문의 시행 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