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지방이전·혁신도시 이전

목적과 법적 근거

기관별 지방이전계획 수립 → 소관 부처 검토·조정 → 지방시대위 심의 → 국토부 승인 → 혁신도시 이전 원칙(예외: 개별이전) → 이전 실행 → 종전부동산·이주직원·지역인재로 이어지는 이전 사슬.

권한 관계

돈의 흐름

이전비용은 기관이 계획에 조달 방안을 담아 부담하고, 종전부동산 매각·매입지원으로 정산된다.

문서의 흐름

지방이전계획(안) → 지방이전계획 제출 → 검토·조정된 지방이전계획 → 지방시대위원회 심의 결과 → 지방이전계획 승인 → 이전 대상 혁신도시 확인 → 개별이전 인정 → 토지 수용·사용 절차 기록 → 이전 완료 보고 → 종전부동산 처리 계획 → 이주직원 지원 내역 → 지역인재 채용 실적

병목

• 2차 이전 대상기관 선정 기준의 미확정
• 혁신도시 원칙과 개별이전 예외의 경계

개선점

• 이전계획 심의·승인 사유의 공개
• 종전부동산 처리 진행상황의 공개

관련 제도

현장 검증 필요

• 2차 이전 대상기관 전수조사 결과('25.下 착수)와 '26년 이전계획 확정 여부
• 개별이전 인정 사례의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