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 기본계획에서 환지처분까지

경지정리·용배수로·저수지 등 농업생산기반을 정비하는 사업. 사업지역 고시로 다른 법률의 지정이 의제되고, 환지처분과 청산금으로 권리관계를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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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은 농업생산기반 정비 외에 생활환경 정비, 농어촌산업 육성, 한계농지 정비, 마을정비를 함께 규율한다. 이 도식은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을 축으로 공통 절차를 담았다. / 시행령 조문 번호는 원문 대조를 하지 않았다. 캔버스에는 위임 사항을 서술로 기재했다.

한 장 캔버스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기준일 2026-08-23

목적과 법적 근거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정비해 농업 생산성을 높이고 농어촌 생활환경을 개선하며, 환지와 교환·분할·합병으로 정비 후의 권리관계를 정리한다.

농어촌정비법제6조(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의 원칙), 제8조(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기본계획의 수립), 제9조(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10조(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 제14조(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으로 조성된 재산의 관리와 처분), 제15조(농어촌용수 이용 합리화계획 등), 제25조(환지계획), 제26조(환지계획의 인가), 제27조(환지 업무의 대행), 제34조(특정 용도의 창설환지 등), 제37조(환지 처분의 효과와 청산금), 제41조(환지심의위원회), 제42조(환지 처분에 따른 등기), 제43조(교환·분할·합병의 시행), 제105조(사업지역·지구의 고시 등), 제106조(다른 법률에 따른 지정 등의 의제), 제111조(마을정비구역 등에서의 행위 등의 제한), 제114조(준공검사 및 준공인가), 제123조(농어촌정비사업의 심의)법률

농어촌정비법 시행령기본계획·시행계획의 수립 절차, 환지계획 인가 신청, 준공검사 절차에 관한 위임 사항대통령령

권한 관계

농림축산식품부장관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기본계획 수립, 제도 총괄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시행계획 승인, 사업지역 고시, 환지계획 인가, 준공검사

한국농어촌공사주요 사업의 시행자, 정비 후 조성 재산의 관리

환지심의위원회환지계획과 환지처분에 관한 사항 심의

환지사·환지 업무 대행법인환지 업무의 대행

토지소유자·경작자환지 의견 제출, 청산금 수령·납부

돈의 흐름

사업비는 국고 보조와 지방비, 사업시행자 부담으로 조달한다. 환지처분 과정에서 종전 토지와 환지의 가치 차이는 청산금으로 정산해 징수하거나 교부한다. 정비로 조성된 재산은 법정 기준에 따라 관리·처분한다.

문서의 흐름

기본계획서 → 시행계획서·시행자 지정 문서 → 농어촌정비사업 심의자료 → 사업지역·지구 고시문(의제 지정 포함) → 행위제한 안내 → 공사 설계도서 → 환지계획서·인가 신청서 → 환지심의위원회 의결서 → 환지처분 공고문·청산금 결정 통지 → 등기 촉탁서 → 준공검사 신청서·준공인가서 → 재산 관리·처분 대장.

병목

환지계획 인가와 환지심의 과정에서 토지소유자 이의가 반복되면 환지처분이 지연된다.
청산금 산정 기준을 둘러싼 분쟁이 사업 종료 후까지 이어질 수 있다.
사업지역 고시로 의제되는 다른 법률의 지정 범위를 사전에 특정하기 어렵다.
정비 후 조성 재산의 관리 주체와 유지비 부담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운영 추정).

개선점

환지계획 단계의 사전 의견수렴을 강화하면 환지처분 지연을 줄일 수 있다.
청산금 산정 기준과 이의 절차를 표준화해 사후 분쟁을 줄일 수 있다.
사업지역 고시의 의제 범위를 사전 공표하면 관계기관 협의를 단축할 수 있다.

현장 검증 필요

기본계획부터 준공검사까지의 실제 소요기간(운영 실태 확인 필요)
사업지역 고시로 의제되는 다른 법률 지정의 실제 범위
환지처분 청산금 산정 기준의 지역별 운영 편차
정비 후 조성 재산의 관리 주체와 유지비 부담 실태
시행령 조문 번호는 원문 대조로 확인 필요 — 본 문서에는 위임 사항을 서술로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