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재난지역 국고보조·복구비는 재난지역 복구비에 대한 국고보조, 선지급과 반환을 관리하는 절차 법정 절차를 한 장에서 확인하도록 정리한 제도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 제66조의2(복구비 등의 선지급), 제66조의3(복구비등의 반환)법률
NO 197국토·환경·안전재정지원형조문 검증 19/19
재난지역 국고보조·복구비
재난지역 복구비에 대한 국고보조, 선지급과 반환을 관리하는 절차
16절차 노드
5행위 레인
6게이트
19/19조문 확인
4병목 구간
업무구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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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현재위험·회귀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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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도는 기본법상 대표 흐름이며, 재난 유형별 시행령·매뉴얼과 지자체 조례에 따라 세부 절차가 달라질 수 있다. / 2026-07-13 L2 블라인드 재구성 대조 정정: '관계기관·지원기관' 빈 레인에 법정 행위 2개 노드 추가 — P15 주 생계수단 확인 협조(재난안전법 제66조의2제3항, 국세청장·국민연금공단·건강보험공단 협조 의무), P16 원인제공자 비용 청구(제66조제6항). message edge M01·M02·M03 결선. 대조 MST 283851. 법의 침묵: 제66조의3 반환명령 즉시 반환 외 구체적 반환 기한 미규정(행정안전부령 위임). 법의 침묵: 제66조 지원 신청·결정·지급의 처리기한이 기본법에 미규정(대통령령·조례 위임).
한 장 캔버스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권한 관계
돈의 흐름
제도별 재정지원·보상·기금 지출 여부와 세부 집행 기준은 관련 조문 및 시행령·지자체 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문서의 흐름
상황 인지·신고 → 상황보고 → 요건 검토·협조 요청 → 결정·통지 → 집행 기록 → 결과보고·개선계획으로 이어진다.
병목
- 재난 유형과 주관기관의 판단
- 현장 정보와 관계기관 자료의 불일치
- 지자체별 매뉴얼·조례 적용 범위
- 결정 이후 현장 집행과 기록의 시차
개선점
- 주민에게 공개되는 판단 기준 정비
- 기관 간 상황정보 공유 표준화
- 결정·통지·집행 기록의 연결
- 사후 조사 결과의 재발방지 환류
관련 제도
현장 검증 필요
- 재난 유형별 실제 가동 기준과 내부 지휘 체계
- 지자체 조례·매뉴얼의 적용 범위와 최신 개정 여부
- 통지·보고의 실제 서식과 전산 처리 경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