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등록금 심의·공시

개별 사건의 요건과 기한은 사실관계 및 하위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2026-07-13 L2 블라인드 재구성 대조 정정: (C) P04 등록금 심의 주체를 교육부·공시기관→등록금심의위원회(§11③), P07 공시·제재 주체를 학생위원→학교의 장(공시)·교육부장관(제재)으로 분리 정정. P02 위원회 구성·P05 결정 주체를 대학 본부(학교의 장)로, P03 자료제출 주체를 학교의 장으로 명확화. 노드 근거를 일반 §11 인용에서 제3·5·6·8·9·10·11항 및 정보공개특례법 §6로 구체화. (D) §11⑧ 자료제출 7일, §11⑩ 인상률 상한(직전 3개연도 평균 물가상승률 1.5배), 특례법 §6 매년 1회 이상 공시 기한 보강. (E) 공시(정보공개특례법 §6, P07)·인상률 상한 초과 제재(§11⑪, P08) 노드 분리 신설. no-sublaw 판정: 등록금 심의 핵심은 고등교육법 §11이 직접 규정하는 직접규정형이나 공시 절차는 별도 법률(정보공개특례법)에 근거하므로 동 법률을 legalBasis에 보강. no-loop 판정: 산정→심의→결정→공시의 선형 절차로 법정 반려·회귀 단계가 없어 loop 미추가(정당한 모델링). 참조 MST 268513(고등교육법)·233995(정보공개특례법). 법의 침묵: 등록금심의위원회 심의기간 구체적 일수는 법률 명문 없이 학칙·운영 영역. 법의 침묵: 공시 시기의 구체적 날짜는 '매년 1회 이상'만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