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가구 소득수준에 따라 대학 등록금을 차등 지원해 경제적 부담을 덜고 균등한 고등교육 기회를 보장한다. 등록금 부담 완화와 학업 중단 방지가 정책목표다.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학자금 지원=학자금대출·신용보증·무상지급), 제6조(재단 설립), 제17조(정부 출연금), 제49조의4(우선적 학자금 지원), 제50조의2(소득·재산 자료 조사)법률법령 지도 →
NO 44노동·교육·인적자원복지급여형조문 검증 30/30
국가장학금
소득수준(학자금지원구간)에 따라 대학생 등록금을 차등 지원해 고등교육 기회를 넓히는 급여형 장학 제도(한국장학재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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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2 · process.nodes P02·P03·P06·P07·P08·P09·P10·P11·P12·S01의 descriptive legal_basis 항목을 실제 조문으로 교체. P02→제16조+제38조, P03·P12→제50조, P06·P07→제49조의4(unverified: 성적·구제 세부기준은 대통령령 위임), P08→제49조의4+제38조, P09→제38조, P10→이의신청 명시조문 없음(unverified), P11→제50조의2, S01→제16조(unverified: 정보시스템 운영 명시조문 없음). fieldVerification 4건 추가.
한 장 캔버스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권한 관계
돈의 흐름
재원은 국고(교육부 예산)이며 재단이 대학을 통해 학생 등록금에 반영한다. 소득구간이 낮을수록 지원액이 커지고 일정 구간 이하는 등록금 부담이 사실상 없도록 설계된다(현장 검증 필요). 부족분은 학자금대출로 보완한다.
문서의 흐름
장학금 신청서 → 가구원 동의·소득재산 조사자료 → 지원구간 산정 결과 → 지급명세 → 대학 등록금 정산. 재단 포털(kosaf.go.kr)로 신청·조회한다.
병목
- 소득·재산 조사 시점·방식에 따라 실제 형편과 지원구간이 어긋나는 경우가 있다
- 성적기준·이수학점 요건으로 취약계층이 탈락하는 사각지대가 있다
- 신청기간을 놓치면 지원에서 제외돼 안내·홍보가 중요하다
- 대학원생·평생학습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한계가 있다
개선점
- 소득구간 산정의 정확성·최신성 제고(실시간 소득 반영)
- 성적기준 완화·구제 확대로 사각지대 축소
- 지원구간 확대(중산층 포함)와 단가 인상 논의
- 근로·우수·지역인재 장학과의 연계·통합 안내
관련 제도
현장 검증 필요
- 당해 학기 학자금지원구간 기준과 구간별 지원단가
- 성적·이수학점 지원요건 최신 내용
- 저소득 구간 등록금 실질 부담 수준(운영 추정)
- 대학원생 등 지원대상 확대 여부
- 국가장학금 신청·성적요건·구간별 단가를 규정하는 교육부 고시/재단 운영규정의 정확한 제명·조문(법령정보 API로 미조회) 확인 필요
- [unverified] P06 성적·이수학점 지원요건 세부기준: 제49조의4 대통령령 위임사항으로 법률 조문에 명시 없음, 시행령 또는 교육부 고시 확인 필요
- [unverified] P07 성적기준 미달 구제요건: 제49조의4 대통령령 위임사항으로 법률 조문에 명시 없음, 시행령 또는 재단 운영규정 확인 필요
- [unverified] P10 이의신청·재산정 절차: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이의신청 명시 조문 없음, 재단 운영규정 또는 교육부 고시 확인 필요
- [unverified] S01 재단 포털(kosaf) 운영 근거: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정보시스템 운영 명시 조문 없음, 제16조 사업 조항 외 별도 근거 확인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