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재정지원

국가가 대학에 국고를 지원하되 평가·협약과 연계해 교육·연구 역량을 끌어올리는 제도로, 일반재정지원과 특수목적지원으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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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기준일 2026-07-10

대학의 교육·연구 여건을 개선하고 국가 인재양성과 지역발전을 지원한다. 국고를 대학에 배분하되 평가·성과관리와 연계해 대학 체질 개선과 구조개혁을 유도한다.

고등교육법제7조(교육재정: 국가·지자체가 재원 지원·보조 가능), 제7조의2(재정지원에 관한 계획: 5년마다 고등교육 재정지원 기본계획 수립, 제6항에서 세부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 제11조의2(평가·인증)법률

고등교육법 시행령제4조의2~제4조의5(고등교육 재정지원 기본계획·지원계획, 사업 협의·조정, 실태조사, 위원회 구성·운영)대통령령

대학 재정지원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재정지원사업의 정의·유형(일반재정·특수목적)·신청·선정평가·협약·집행·성과평가·정산·환수 (교육부 훈령)행정규칙

교육부장관고등교육재정지원계획 수립, 사업 기획·예산 배분·평가

한국연구재단재정지원사업 공모·선정·정산 전담·평가 지원

대학(총장)사업 신청·협약 체결·집행·성과보고

지방자치단체지역혁신·글로컬 사업 등 지역 연계 지원 분담

재원은 국고(교육부 예산)이며 일부 사업은 지방비가 매칭된다. 대학에 사업비를 교부하고 협약·성과에 따라 지급·조정한다. 일반재정지원은 대학 자율 편성, 특수목적지원은 사업 목적에 한정 집행한다. 부정·목적외 사용 시 환수한다(현장 검증 필요).

사업 기본계획 → 사업계획서 → 선정평가 자료 → 협약서 → 집행·정산 서류 → 성과보고서. 대학알리미·재정지원 통합공시로 집행·성과를 공개한다.

고등교육법 제7조의2 재정지원계획 최신 조문·주기 확인
일반재정지원 대 특수목적지원 비중과 RISE 체계 전환 현황
사업비 환수·목적외 사용 제재 기준(운영 추정)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RISE) 지자체 이관 범위
「대학 재정지원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교육부 훈령)의 신청·선정평가·협약·정산·환수 등 개별 조문 번호 확인 필요(법령정보 API로 행정규칙 본문 미조회)
고등교육법 시행령상 재정지원 사업 협의·조정 위원회 관련 구체 조문 확인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