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임용

목적과 법적 근거

공립 초·중등학교 교사를 능력·실적에 따라 공정하게 선발·임용한다. 교원 수급을 관리하고 교육의 질을 확보한다. 공개전형으로 정실을 배제하고 균등한 교직 취임 기회를 보장한다.

권한 관계

돈의 흐름

응시수수료를 응시자가 부담한다. 시험 실시·출제·채점 비용은 교육청·국가 예산으로 충당한다. 임용 후 보수는 지방교육재정(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에서 지급된다.

문서의 흐름

선발예정 인원 공고 → 응시원서·자격증 → 1·2차 채점자료 → 합격자 명부 → 신원조회 → 임용장. 교육청 채용 시스템으로 접수·발표한다.

병목

• 학령인구 감소로 선발규모가 축소돼 합격선 상승·임용 적체가 심화된다
• 명부 유효기간 내 미발령·대기(임용대기) 문제가 발생한다
• 지역·과목별 수급 불균형(미달·과잉)이 반복된다
• 사범대·교대 양성규모와 실제 수요의 미스매치

개선점

•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과 양성규모의 연동
• 선발예정 인원 조기 예고로 수험 예측 가능성 제고
• 수업역량 중심 전형(수업실연·면접) 강화
• 농산어촌·특정 과목 임용 유인책 정비

관련 제도

현장 검증 필요

• 당해 연도 시·도별 선발예정 인원과 경쟁률
• 임용후보자 명부 유효기간·임용대기 규모(운영 추정)
• 임용시험 2차 전형 방식의 최신 개편 내용
• 사립학교 교원 채용과의 제도 차이
• 명부 순위 임용 시 '채용예정 인원 3배수 범위' 규정의 근거 조문(교육공무원임용령에서 미확인) 확인 필요
• 신규 교사에 대한 시보임용 적용 여부·근거(교육공무원법상 별도 시보 규정 미확인) 확인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