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설립인가·자회사 관리

목적과 법적 근거

대학·연구기관 기술을 사업화하는 기술지주회사를 인가하고 자회사 출자·관리와 수익의 산학연협력 재투자를 관리한다.

권한 관계

돈의 흐름

설립기관이 기술·현금 등을 출자하고 지주회사는 자회사 지분과 기술사업화 수익을 관리해 산학연협력 활동에 사용한다.

문서의 흐름

기술목록·평가서 → 출자·정관·사업계획 → 설립인가 신청 → 보완·심사·인가서 → 법인등기 → 자회사 출자·편입 → 실적보고·수익환류 → 시정·청문·취소로 이어진다.

병목

• 출자기술 가치와 평가시점
• 설립기관 지분·자회사 의결권 요건
• 인가조건과 회사법상 설립절차 조정
• 수익사용·자회사 보증금지·사후보고

개선점

• 기술평가 유효기간·출자자료 자동검증
• 인가와 법인등기 체크리스트 통합
• 자회사 지분·거래 상시 모니터링
• 수익환류 금액과 산학협력 지출 연계

관련 제도

현장 검증 필요

• 교육부 최신 인가신청 서식
• 기술평가기관 선정·평가수수료
• 인가심사 자문위원회 운영
• 자회사 지분변동·실적보고 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