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 연구소기업 등록·관리

공공연구기관 기술의 사업화 법인 설립과 출자·지분·특구입주 요건부터 등록·변경, 시정명령, 등록취소까지 이어지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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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행정규칙의 공통 절차를 구조화했다. 기관 자체규정, 연도별 시행계획, 전담기관 업무처리규정과 전산시스템 입력 항목은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 연구소기업 등록과 특구 입주계약, 공공기관의 기술출자·법인설립 승인은 서로 다른 절차이므로 병행 요건을 확인해야 한다.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기준일 2026-07-15

공공연구기관 기술을 특구 안에서 직접 사업화하는 연구소기업을 등록하고 공공기관 지분·사업목적·입주 요건을 지속 관리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등록·변경·시정·취소 결정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등록·변경 신청 접수·확인

설립기관공공기술·자산 출자와 법정 지분 유지

연구소기업직접 사업화·특구입주와 운영자료 관리

공공연구기관은 기술·현금·부동산·시설장비 등을 출자할 수 있고 출자수익은 연구개발·재출자·사업화·기여자 보상 등에 우선 사용한다.

기술·출자안·사업타당성 → 법인 정관·인력·시설·지분명세·사업계획 → 재단 경유 등록신청 → 등록증 → 변경등록 → 운영조사·소명 → 시정명령 → 청문·등록취소로 이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