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정비사업을 시행할 조합을 적법하게 설립·운영하게 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1·35·38~43·50·86조의2법률
NO 168국토·환경·안전인허가형조문 검증 20/20
정비사업 조합 설립·인가
추진위원회 승인, 조합설립인가, 조합원 자격·임원, 인가 취소 절차
16절차 노드
6행위 레인
6게이트
20/20조문 확인
3병목 구간
업무구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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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2 부동산 패키지. MST 284065. / 2026-07-13 L2 블라인드 재구성 대조 정정: (C) P11 세입자 의견 근거 제10조(임대주택 건설비율)는 세입자 이주·손실보상 미규율 → 제61조(임시거주시설)·제62조(손실보상)로 교체. (C) P15 창립총회 근거 제35조(조합설립인가)는 창립총회 규정이 아님 → 제32조(추진위원회의 기능, 제3항 창립총회)로 교체. (D) P06 조합설립인가 후 30일 이내 설립등기 성립 기한(제38조제2항) 추가. 참조 MST: 법 284065, 시행령 287285, 시행규칙 283327. 법의 침묵: 조합설립인가 심사 처리기한 명시 없음. 법의 침묵: 인가 보완요구·반려 절차 명시 없음.
한 장 캔버스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권한 관계
돈의 흐름
추진 경비, 조합비.
문서의 흐름
동의서 → 인가신청 → 인가서 → 총회록 → 시행계획.
병목
- 동의율
- 비대위 갈등
- 임원 분쟁
개선점
- 동의 검증
- 총회 투명성
- 취소 기준 공개
관련 제도
현장 검증 필요
- 동의율 산정 세부
- 창립총회 요건
- 인가 처리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