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등 이식 대기·승인의 신청·협의·심사·결정·사후관리 절차
노드 상태는 제도 흐름 설명용 편집 상태입니다
개별 사건의 요건·기한·금액은 하위규정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2026-07-13 L2 템플릿 셸 재구축: 기존 8개 제네릭 노드(대상·요건 확인/신청·신고/접수·형식/관계기관 확인/심사·협의·조정/결정·허가·승인/이행·운영/보완·재검토)와 P08→P03 순환 loop를 장기등이식법 실제 절차 5단계(이식대기자 등록 신청→신체검사·등록 결정·통보→이식대상자 선정→선정사실 통지→예외·본인 선정 승인)로 전면 교체. 레인을 실제 행위자(대기 신청인·등록기관(이식의료기관)·KONOS·이식의료기관)로 재배치. 인용 조문 전량 교체(기존 제13·14·15·30조 회전 인용 → 제10·13·14·26조 항 단위). 보완 요구 절차가 법령에 없어 P08 보완 loop 제거, 원칙(KONOS)/예외(이식의료기관)/본인 선정 분기로 재구성. consulted MST: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 260589. 법의 침묵: 대기자 등록 및 선정의 처리기한(일수)은 법률 본문에 미규정(시행령·선정기준 위임). 법의 침묵: 이식대상자 선정에 대한 대기자 이의신청 절차는 조문에 미규정. 캔버스 legalBasis·procedure 및 기관명(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은 템플릿 보일러플레이트로 재구축하지 않음(법률상 명칭은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 별도 검토 필요). / 2026-07-13 후속 구조 정리: 실제 노드가 없는 템플릿 잔여 레인 0개·단계 2개를 제거했다. 법정 절차 노드와 연결은 변경하지 않았다.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이식대기자의 등록부터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대상자 선정과 예외 승인까지를 다루는 절차. 이 구조도는 이식대기자 등록 신청부터 예외적 선정·본인 선정 승인 (분기)까지의 법정 행위자·심사·통지·후속조치를 업무 흐름으로 정리한다.
이식 자체의 비용 보장은 별도 건강보험·의료급여 기준을 따르며, 이 절차는 등록·선정의 공정성을 관리한다.
이식대기자 등록 신청 → 신체검사·등록 결정 및 통보 → 이식대상자 선정 → 선정사실 통지 → 예외적 선정·본인 선정 승인 (분기) 기록으로 이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