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감정·조정의 신청·협의·심사·결정·사후관리 절차
노드 상태는 제도 흐름 설명용 편집 상태입니다
개별 사건의 요건·기한·금액은 하위규정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2026-07-13 L2 템플릿 셸 재구축: 기존 8개 제네릭 노드(발생·인지/신고·접수·초동/관계기관 확인/조사·심사·협의/명령·결정/이행·복구/보완·재조사)와 P08→P03 순환 loop를 의료분쟁조정법 실제 절차 8단계(조정신청→접수·각하→피신청인 응낙 개시→의료사고 조사→감정서→조정결정·배상금→송달→동의·성립)로 전면 교체. 레인을 실제 행위자(당사자·원장·감정부·조정부)로 재배치하고 감정부/조정부를 분리. 인용 조문 전량 교체(기존 제17·25·35·41조 회전 인용 → 제27·28·29·33·35·36조). 법정 기한 추가: 응낙 14일, 감정 60일, 조정결정 90일, 송달 7일, 동의 15일. 보완 요구 절차가 법령에 없어 P08 보완 loop 제거, 각하·응낙·동의 3개 분기로 재구성. consulted MST: 의료사고피해구제및의료분쟁조정법 265473. 법의 침묵: 조정 신청 자체의 제기 기한(시효)은 제27조에 미규정(제42조 시효중단만 규정). 법의 침묵: 부동의 시 후속(소송) 절차는 제40조 소송관계로 위임되어 조문 자체에 상세 절차 미규정. 캔버스 legalBasis·procedure는 템플릿 보일러플레이트로 재구축하지 않음(별도 검토 필요). / 2026-07-13 후속 구조 정리: 실제 노드가 없는 템플릿 잔여 레인 0개·단계 1개를 제거했다. 법정 절차 노드와 연결은 변경하지 않았다.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환자와 의료인이 중재원의 조사·감정과 조정부의 결정을 거쳐 의료분쟁을 조정하는 절차. 이 구조도는 조정 신청부터 동의 여부 통보·조정 성립 (분기)까지의 법정 행위자·심사·통지·후속조치를 업무 흐름으로 정리한다.
조정 성립 시 결정된 배상금이 당사자 사이에서 이행되며, 감정·조정 비용은 법정 기준에 따른다.
조정 신청 → 접수·각하 심사 및 송달 → 피신청인 응낙·조정절차 개시 (분기) → … → 동의 여부 통보·조정 성립 (분기) 기록으로 이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