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국가R&D 신규사업과 과제의 필요성·목표·추진방식을 공모 전에 검토하고 연도별 추진계획으로 공개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9조법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6조부터 제8조까지대통령령
NO 351연구개발·행정수요조사·사전기획·계획예고형조문 검증 21/21
국가R&D 기술수요조사·사전기획·추진계획 예고
정책·기술수요 수집부터 후보과제 분석, 사전기획과 보안성 검토, 연도별 사업 추진계획 예고까지 이어지는 공모 이전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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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행위 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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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행정규칙의 공통 절차를 구조화했다. 기관 자체규정, 최신 공고·서식과 소관기관 전산시스템 입력 항목은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 기술수요 제출은 과제 신청이나 지원 확약이 아니다. 실제 참여는 후속 사업 공고와 선정절차를 따라야 한다.
한 장 캔버스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권한 관계
돈의 흐름
수요조사는 지원금 확정이 아니며, 선정된 후보만 예산편성·사업확정과 후속 공모 절차로 이동한다.
문서의 흐름
정책방향 → 기술수요서 → 분류·중복검토표 → 후보과제 → 사전기획보고서·보안성 검토 → 연도별 추진계획 → 통합정보시스템 예고로 이어진다.
병목
- 수요제안과 공모·선정의 혼동
- 유사사업·기존과제 중복성
- 기획 중 목표·성과지표 변경
- 계획예고와 실제 공고 간 일정·예산 변동
개선점
- 수요별 반영·보류·미반영 사유 공개
- 기존 과제·성과와 자동 중복검색
- 기획안 변경이력 관리
- 예고계획에서 실제 공고까지 식별자 연계
관련 제도
현장 검증 필요
- 부처별 수요조사 서식과 평가항목
- 기획위원 선정·제척 절차
- 예산당국 협의와 계획변경 이력
- 예고 후 공고 미실시 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