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총사업비 1천억원 이상이고 국가 재정지원 5백억원 이상인 대형 신규 R&D 사업의 계획 완성도를 예산요구 전에 검토한다.
과학기술기본법제12조의2법률
대형 연구개발 사업계획검토 운영에 관한 규정제2조부터 제15조까지고시·지침
NO 352연구개발·행정사전수요·전문검토·예산연계형조문 검증 28/28
대형 국가R&D 사업계획검토
대형 신규 국가R&D 사업의 사전수요 제출부터 대상선정, 사업계획서 제출, 기술검토·사업계획검토와 예산심의 반영까지 이어지는 절차
16절차 노드
5행위 레인
6게이트
28/28조문 확인
4병목 구간
업무구조도
노드 상태는 제도 흐름 설명용 편집 상태입니다
완료현재위험·회귀대기
업무구조도를 불러오는 중입니다.
법령·행정규칙의 공통 절차를 구조화했다. 기관 자체규정, 최신 공고·서식과 소관기관 전산시스템 입력 항목은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 사업계획검토 통과는 사업 착수나 예산 확보를 보장하지 않는다. 이후 정부 R&D 예산 배분·조정과 국회 예산절차가 남는다. / 대상 제외·검토결과에 대한 별도 법정 이의신청 절차는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기획을 보완해 다음 제출주기에 다시 제안하는 경로로 표시했다.
한 장 캔버스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권한 관계
돈의 흐름
검토결과는 신규사업 예산요구와 배분·조정의 기초자료가 되며 검토 자체가 예산배정 확약은 아니다.
문서의 흐름
사전수요서 → 후보목록 → 대상통보 → 사업계획서 → 기술검토서 → 쟁점·보완자료 → 사업계획검토 결과보고서 → 예산요구·배분조정으로 이어진다.
병목
- 대상규모·신규성 판정
- 사전수요와 최종 사업계획의 불일치
- 기술성·정책성·재정계획 동시 보완
- 검토결과와 예산요구 내용 불일치
개선점
- 예타·사업계획검토 대상 자동판정
- 쟁점별 보완자료 버전관리
- 유사사업·성과 데이터 자동연계
- 검토결과와 예산요구서 대조표 의무화
관련 제도
현장 검증 필요
- 연도별 사전수요 제출서식
- 검토대상 제외·반려 판단기준
- 검토팀 이해충돌 관리
- 예산심의 반영결과 공개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