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전략기술 확인 신청·판정

목적과 법적 근거

기술개발주체가 자신의 기술이 법정 국가전략기술에 해당하는지 공식 확인받아 지원·보호 제도 적용 판단의 기초로 사용한다.

권한 관계

돈의 흐름

확인결과는 지원·특례·보호제도 검토의 전제가 될 수 있지만 보조금·세제·규제특례를 자동 부여하지 않는다.

문서의 흐름

지정기술 범위 대조 → 확인신청서·기술설명서·증빙 → 보완자료 → 관계부처·전문가 의견 → 확인결과 통지 → 개별 지원·보호제도 신청으로 이어진다.

병목

• 고시상 세부기술 범위와 신청기술 매핑
• 영업비밀을 포함한 기술설명 범위
• 관계부처 검토기간과 보완기간
• 확인과 개별 지원선정의 혼동

개선점

• 세부기술별 판정사례 익명 공개
• 비밀자료 분리제출·열람이력 관리
• 보완기간 제외일 자동 계산
• 확인결과와 후속 지원제도 안내 연계

관련 제도

현장 검증 필요

• 확인신청 최신 서식
• 기술분야별 전문가 검토기준
• 비공개자료 취급절차
• 비해당 후 변경기술 재신청 실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