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광물의 탐사·채굴에 필요한 광업권과 조광권을 법정 절차로 설정·등록하고, 개발계획·보고·변경·소멸을 관리해 자원개발과 토지·환경 이해관계를 조정한다.
광업법제15조(광업권설정의 출원 등), 제19조(출원구역의 광물 조사), 제31조~제33조(광업권), 제54조·제57조(조광권·변경), 제96조(권한 위임)법률
NO 522인허가·규제·산업자원권리 설정·관리형공식 원문 연결
광업권 설정·조광권 관리
광물 탐사·개발을 위해 광업권 설정을 출원하고 조사·허가·등록을 거쳐 조광·변경·소멸까지 관리하는 자원개발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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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권 설정은 토지 사용·환경·안전·개발 인허가를 모두 대체하지 않는다. 권리 설정 이후 별도 인허가와 현장 조건을 확인해야 한다. / 이번 추가분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법령 식별자와 산업통상부·관계기관의 소관 절차 골격을 연결한 source-linked 단계다. 시행령·시행규칙·고시·서식·처리기간은 fieldVerification으로 분리했다.
한 장 캔버스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권한 관계
돈의 흐름
출원·등록 수수료, 탐사·개발 투자, 광업권·조광권 관련 비용과 광해·복구 비용이 발생한다. 세부 수수료·보증·부담금은 시행령·시행규칙과 개별 개발 인허가를 확인해야 한다.
문서의 흐름
광물·구역 조사자료 → 광업권 설정 출원 → 보완·현장조사 자료 → 허가·등록부 → 탐사·채굴계획·생산보고 → 변경·이전·소멸 기록
병목
- 출원구역·광물·선출원·토지권리 관계 확인
- 현장조사와 이해관계인 의견청취의 일정 조정
- 광업권 설정과 실제 개발 인허가·환경·안전 규제의 분리
- 생산·광해·안전 보고와 권리 변경·소멸의 기록 연결
개선점
- 광업권·구역·광물·개발 인허가를 공간 식별자로 연결
- 출원부터 현장조사·등록까지 보완·기한 상태를 공개
- 권리 생애주기와 생산·광해·안전 보고를 하나의 권리대장으로 통합
관련 제도
현장 검증 필요
- 광업권 설정 출원 대상 광물·구역·선출원 판단기준
- 현장조사·의견청취·허가·등록 처리기간과 담당기관
- 조광권 설정·변경·이전·존속기간의 최신 서식
- 탐사·채굴계획·생산·광해·안전 보고와 다른 인허가의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