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수입식품·동식물의 신고, 통관 전 검사·검역, 불합격 처분과 합격증명 발급을 연결하는 절차. 이 구조도는 수입식품등 수입신고부터 검역 합격·합격증명서 발급까지의 법정 행위자·심사·통지·후속조치를 업무 흐름으로 정리한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20조제1항(수입신고 등) · 제20조제3항·제4항·제5항(수입신고 등) · 제21조제1항·제3항(수입검사 등) · 제22조제1항(검사명령)법률
NO 295다부처·복합사업수입신고·검역·통관형조문 검증 11/11
수입 식품·동식물 검역
수입 식품·동식물 검역의 신청·협의·심사·결정·사후관리 절차
8절차 노드
3행위 레인
4게이트
11/11조문 확인
3병목 구간
업무구조도
노드 상태는 제도 흐름 설명용 편집 상태입니다
완료현재위험·회귀대기
업무구조도를 불러오는 중입니다.
개별 사건의 요건·기한·금액은 하위규정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2026-07-13 L2 템플릿 셸 재구축: 8개 P01-P08 노드가 단일 템플릿(범용 명칭·회전 인용 4건·역방향 보완루프 L01)에서 생성된 셸이었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MST 269925) 제20·21·22조와 식물방역법(MST 286943) 제10·12·16·17조 원문에 근거하여 (A) 수입신고→수리·보류→통관 전 수입검사→검사명령, (B) 식물 수입금지·허가→수입항 검역→검역결과 처분·합격증명 두 트랙으로 재구축. 인용 8건 전부 교체, 근거 없는 보완·재검토 루프 제거하고 신고수리보류·검사명령·검역 적합/부적합 분기 추가. 소비 MST: 269925(수입식품법), 286943(식물방역법). 법의 침묵: 수입신고 수리·수입검사 처리기한이 총리령에 위임되어 법률상 구체 부재; 검역 처분 이행기한이 부령에 위임. / 2026-07-13 후속 구조 정리: 실제 노드가 없는 템플릿 잔여 레인 1개·단계 0개를 제거했다. 법정 절차 노드와 연결은 변경하지 않았다.
한 장 캔버스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권한 관계
돈의 흐름
검사·검역 수수료와 폐기·반송 비용은 수입자 부담 원칙 및 개별 기준을 따른다.
문서의 흐름
수입식품등 수입신고 → 신고 검토·수리 또는 신고수리보류 → 통관 전 수입검사 → … → 검역 합격·합격증명서 발급 기록으로 이어진다.
병목
- 수입식품등 수입신고 수행에 필요한 사실관계·증빙 판단
- 신고 검토·수리 또는 신고수리보류의 법정 요건·관계기관 협의
- 검역 합격·합격증명서 발급 결과의 통지·이행·기록 관리
개선점
- 수입식품등 수입신고 단계의 대상·필요자료·처리기한 안내를 현장 행위자 관점으로 구체화
- 신고 검토·수리 또는 신고수리보류의 판단 근거와 협의 진행상태 공개
- 검역 합격·합격증명서 발급 이후의 이행 결과와 변경 이력을 전산 연계
관련 제도
현장 검증 필요
- 실제 접수 시스템과 담당기관 분장
- 평균 처리기간과 보완 횟수
- 기관별 서식·첨부자료 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