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원 접근·이익공유(ABS)의 신청·협의·심사·결정·사후관리 절차
노드 상태는 제도 흐름 설명용 편집 상태입니다
개별 사건의 요건·기한·금액은 하위규정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2026-07-13 L2 템플릿 셸 재구축: 8개 P01-P08 노드가 단일 템플릿(범용 명칭·회전 인용 4건·역방향 보완루프)에서 생성된 셸이었음. 유전자원법(MST 276777) 제9·11·12·13·14·15·16조 원문에 근거하여 국내 접근신고(국가책임기관)와 해외 절차준수(국가점검기관) 두 트랙으로 재구축. 레인을 실제 행위자(이용자/국가책임기관/관계 중앙행정기관/국가점검기관)로 교정, 인용 8건 전부 교체, 근거 없는 P08 보완·재검토 루프(L01) 제거하고 제12조 금지·제한 및 제16조 조사→권고 분기로 대체. 소비 MST: 276777. 법의 침묵: 각 신고·처리의 법정 처리기한이 조문에 없고 대통령령에 위임됨; 이익공유(제11조)는 합의의무만 있고 강제·분쟁해결 절차 부재. / 2026-07-13 후속 구조 정리: 실제 노드가 없는 템플릿 잔여 레인 1개·단계 0개를 제거했다. 법정 절차 노드와 연결은 변경하지 않았다.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국내외 유전자원 접근 신고와 이익공유 합의, 해외 제공국 절차 준수 점검을 관리하는 절차. 이 구조도는 국내 유전자원등 접근 신고서 제출부터 절차 준수 권고까지의 법정 행위자·심사·통지·후속조치를 업무 흐름으로 정리한다.
이익공유의 금전·비금전 조건은 제공국·이용자 간 합의와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해진다.
국내 유전자원등 접근 신고서 제출 → 접근 신고 접수·수리 → 국내 유전자원등 이익공유 합의 → … → 절차 준수 권고 기록으로 이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