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합리적 의심이 있는 질서위반행위를 조사하면서 필요한 자료를 관계기관에 요청하고, 사무소·영업소 검사와 사실판단을 거쳐 과태료 절차로 이관하는 흐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법률
NO 505민원·권리구제·참여조사·자료요청형조문 검증 21/21
질서위반행위 조사·자료제공
질서위반행위의 행정조사·현장검사와 관계기관 자료제공의 신청·검토·결정·사후관리 경로
14절차 노드
3행위 레인
5게이트
21/21조문 확인
4병목 구간
업무구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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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구조도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공통 절차를 업무 단위로 재구성했다. 실제 과태료 부과의 위반근거·부과권자·금액·서식은 개별 법률·시행령·조례와 행정청의 최신 통지서를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 제22조 조사는 합리적 의심·필요성·최소침해 원칙을 전제로 하며, 실제 조사권한 범위는 개별 근거법령과 대통령령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한 장 캔버스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권한 관계
돈의 흐름
조사·자료제공 단계 자체에는 과태료 납부가 발생하지 않는다. 위반이 확인되면 제16조 사전통지와 제17조 부과 절차로 이관된다.
문서의 흐름
신고·위반정보 → 조사계획·범위 기록 → 자료제공 요청·회신 → 검사 사전통지·증표 확인 → 장부·서류 검사기록 → 사실판단 기록 → 종결 또는 사전통지 이관자료
병목
- 합리적 의심과 조사 필요성의 기록
- 자료요청의 필요성 소명과 기관 간 회신
- 검사 7일 전 사전통지와 긴급 예외의 구분
- 조사 결과와 과태료 사전통지 자료의 연결
개선점
- 조사 목적·범위·최소침해 판단을 조사계획에 기록
- 자료요청별 근거·요청일·회신일·사용범위 관리
- 검사 통지·증표 제시·검사기록을 하나의 사건으로 연결
- 위반 없음 종결과 사전통지 이관 결과를 분리 통지
관련 제도
현장 검증 필요
- 기관별 조사 개시·신고 접수 창구
- 자료제공 요청서의 필요성 소명 항목
- 현장검사 사전통지·증표 양식과 긴급 예외 처리
- 조사 종결·과태료 사전통지 이관 통지 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