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사업주가 회생·파산·도산등사실인정에 해당하거나 임금을 체불했을 때, 근로자가 밀린 임금·퇴직금·휴업수당 등을 받지 못한 채 방치되지 않도록 국가가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대지급금을 먼저 지급하고, 지급한 금액만큼 사업주에 대한 임금채권을 대위해 변제금으로 회수하며, 부정수급은 환수·추가징수한다.
NO 595노동·교육·인적자원신청·조사·급여형조문 검증 25/25
임금채권보장 대지급금
사업주가 도산하거나 임금을 체불했을 때 국가가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근로자에게 밀린 임금·퇴직금을 먼저 지급하고, 이후 사업주에게 변제금을 구상·회수하며 부정수급은 환수하는 임금채권 보장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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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구조도는 임금채권보장법상 대표 절차다. 도산등사실인정 요건, 대지급금 상한액, 변제금 납부기한, 확인서·노무사 지원 기준은 대통령령·부령에 위임되어 실제 운영과 다를 수 있다. / 도산대지급금과 간이대지급금(확인서·판결), 재직 근로자 대지급금은 요건과 처리 경로가 다르며 지급액·기간이 사건마다 크게 달라진다.
한 장 캔버스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권한 관계
돈의 흐름
대지급금 재원은 임금채권보장기금으로, 사업주가 내는 부담금과 회수한 변제금으로 조성된다.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에게 최종 3개월분 임금과 최종 3년분 퇴직금 등 법정 범위의 대지급금을 연령별 상한액 한도에서 먼저 지급한다. 지급 후 국가는 사업주에 대한 임금채권을 대위해 변제금으로 회수하며, 임금채권 우선변제권이 존속한다. 부정수급은 환수하고 최대 5배까지 추가 징수하며, 신고·적발에는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다.
문서의 흐름
체불 임금 명세·근로계약 자료 → 지급 경로 판정 →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서 또는 회생·파산 결정문 → 도산등사실인정 결정 →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 판결·명령·조정 서류 → 대지급금 지급청구서(재직 근로자 청구서) → 지급요건 심사서·지급액 산정표 → 대지급금 지급 결정 → 대위 통지 → 변제금 납부통지서·재산목록 제출명령·회수 내역 → 부정수급 조사서·환수 결정
병목
- 도산등사실인정 요건과 절차가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인정 여부 판단에 시간이 걸린다
- 간이대지급금 경로에서 확인서 발급과 판결 확보에 이르는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
- 대지급금 범위·상한액 제한으로 실제 체불액과 지급액 사이에 차이가 발생한다
- 사업주 무자력·소재불명으로 변제금 회수율이 낮아 기금 재정에 부담이 된다
- 부정수급 조사와 5배 추가징수 처분을 둘러싼 다툼이 생길 수 있다
개선점
- 도산등사실인정·확인서·재직 대지급금 경로를 진단해 주는 안내 도구 제공
- 확인서 발급부터 대지급금 지급까지의 표준 처리기간을 공개
- 소규모 사업장 공인노무사 지원과 비용지원 대상을 알기 쉽게 안내
- 변제금 회수율과 기금 재정 상태를 공개해 구상 실효성을 높임
- 부정수급 조사·환수·추가징수 기준과 이의·재청구 절차를 명확히 안내
관련 제도
현장 검증 필요
- 도산등사실인정의 대통령령상 요건(사업 폐지·지급능력 상실 판단 기준)과 실제 인정률
- 간이대지급금(확인서·판결 경로)과 도산대지급금의 처리기간 차이
- 대지급금 범위와 연령별 상한액의 최신 고시·대통령령 금액
- 소규모 사업장 공인노무사 지원 대상 기준과 비용지원 범위
- 사업주 변제금 실제 회수율과 재산목록 제출명령·체납처분 집행 실태
- 부정수급 5배 추가징수 기준의 적용과 이의·재청구 처리 방식